의료기관과 약국이 정부가 정한 가격보다 의약품을 싸게 구입할 경우 의료기관, 약국 그리고 환자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저가구매인센티브제) 시행과 리베이트를 주는 제약사 뿐만아니라 제약사에 처방·납품을 대가로 금품을 받는 의·약사의 처벌을 명시한 '쌍벌제'가 도입이 핵심이다.

이번 방안은 한마디로 의약품 거래과정에서 구매이윤을 보장해 리베이트 거래관행을 없애고 국민과 환자의 약값부담을 덜어줘 결국 제약산업의 선진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제약협회 회장단이 이에 반발해 최근 총사퇴했다. 그만큼 제약업계에 당장 미치는 악영향이 메카톤급이기때문이다.

사실 이번 정부의 제약산업 선진화방안은 제약업계로서는 자업자득의 성격이 짙다. 신약개발 등 연구개발보다는 제네릭에 기대어 살고, 의약사에게 금품이나 제공하면서 연명해온 댓가를 치루고 있는 것이다.

국내제약사가 100년이 넘었는데도 국내에서 가장 크다는 동아제약의 매출이 8천억원선에 불과하다. 글로벌기업인 화이자 80조원의 100분의 1정도 규모다. 연구개발비는 더 열악하다. 이러니 영세한 제약사들이 난립해 신약개발은 커녕,문란한 유통구조에 기대어 먹고 산다는 지적을 받아온 것이다.

게다가 의약사들은 국민이 낸 세금을 쌈짓돈 다루듯 하고 있고,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인 국민에 돌아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의약계의 현실이다.

지금 이대로는 우리 제약산업이나 의약계에 희망이 없다. 진통이 따르더라도 혁신적인 개혁의 돌파구를 찾지 않고서는 선진화의 길로 달려갈 수 없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우리는 다소 부작용이 있겠지만 초개혁적인 이번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시행과정에서 빚어질 부작용과 후유증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도 추진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본다.

보험약가인하를 어떻게든 피하려는 제약사들과 어떻게든 이익을 보려는 병의원간의 음성적인 거래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느냐도 보다 중요하다.

사실 이번 방안으로 제약사들이 가장 먼저 타격받을 것이다. 취지는 옳더라도 피해가 크다면 보완할 방안도 있어야 한다. 정책은 강력히 시행하되 시기를 조정하거나 예상되는 부작용을 면밀히 점검해 선진화방안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