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장애(기질성ㆍ비기질성)로 진료 받은 인원이 5년새 30% 증가하고 진료비는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ㆍ사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면장애와 비기질성 수면장애로 진료받은 인원은 2017년 84만2856명에서 2021년 109만7282명으로 5년새 25만4426명이 늘어나 30%의 증가세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2017년 84만2856명, 2018년 91만606명, 2019년 99만8649명, 2020년 103만6678명, 2021년 109만7282명이다.

진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7년 1199억에서 2021년 2528억으로 약 1329억이 늘어 5년새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2021년 기준, 60대가 22.8%로 가장 많았고 50대 19.08%, 70대 16.9%, 40대 14.0%, 80대 이상 10.8%, 30대 9.6%, 20대 5.7%, 10대 0.6%, 10세 미만 0.19% 순으로 40대 이상이 83.7%로 가장 많았다.

남인순 의원은 “수면장애가 치매 위험인자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어 치매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발표가 있는 만큼 수면장애는 인지저하 등 건강에 위협이 되는 질환”이라고 말하며, "수면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수면 관련 기능성 원료를 사용해 제조한 건강기능식품도 늘어나고 있는데 온라인 판매의 경우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수면 관련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광고 적발현황은 2020년 24건, 2021년 190건, 2022년 8월 30건으로 총 244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행정처분 현황은 3년 동안 20건이었으며 특히 2021년은 가장 많은 허위광고를 적발한 반면 행정처분은 적발현황의 9.4%인 18건에 그쳤다.

수면 관련 건강기능식품 부당광고의 주요 사례로는 ‘수면유도제’, ‘부작용 없는 수면제’, ‘여성 갱년기 불면증 개선’, ‘불면증 해소’등의 게시글이 있었다. 최근 3년간 약 25개의 제품이 적발되었으며 제품당 최소 1건에서 최대 51건의 광고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3년 연속으로 허위 광고로 적발 된 제품이 있는 만큼 행정처분 강화를 통해 허위과장 광고에 적극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민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주무부처의 적극적인 점검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한편 질병분류정보센터에 따르면 비기질성 수면장애는 이 항목은 정서적 요인이 일차 요건이고 이 장외에 분류된 확인할 수 있는 신체적 장애에 의하지 않은 수면장애만을 포함한다. 반면 수면장애는 비기질성 수면장애와 관련된 영역(비기질성 수면장애, 악몽, 수면야경증, 몽유병)을 제외한 신경계와 척수 부위와 관련 된 불면증, 과다수면장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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