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시장 개혁, 더 과감한 정치결단 있어야
의료시장 개혁, 더 과감한 정치결단 있어야
  • 메디소비자뉴스
  • 승인 2009.11.0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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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광이 한 호텔 조찬간담회에서 “우리나라의 미래성장동력확보를 위해서 교육,의료,법률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규제완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경제의 구조를 바꾸기위해서라도 이들 서비스시장의 규제완화는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또 윤장관은 “서비스부문은 고급 일자리를 늘리고 경상수지를 개선하는 동시에 내수와 수출의 확대균형을 통해 대외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기회의 영역”이라면서 “소수의 집단이 규제속에서 이익을 누릴때 결국 그 부담은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우리는 윤장관이 우리경제를 보는 눈과 그 견해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한다.

사실 우리경제의 큰 주축을 이루고 있는 교육,의료,법률 등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고,앞으로 이들 서비스분야가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우려와 지적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특히 의료분야만 해도 개혁에 한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당장 영리의료법인의 도입을 둘러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 부처간 파열음은 서비스시장의 규제완화,다시말해 ‘밥그릇’개혁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새삼 일깨우고 있다.

윤장관이 지적했듯 의료나 교육,법률서비스시장은 규제라는 정부규제의 온실속에서 소수엘리트집단만 특혜를 누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장이 개방되고,경쟁이 치열해질수록 특혜소수집단이 얻는 과실이 적을것이라는 판단에서 규제완화의 벽은 높았던 것이다.

하지만 서비스시장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국내 교육,의료,법률시장은 갈수록 경쟁력이 떨어지고, 낙후됐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인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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