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편집국] 한국제약협회가 정부가 추진 중인 추가 약가인하 정책 도입과 관련해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 등 법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제약협회는 “기본적 생존기반 조차 고려하지 않은 채 단기적 성과에만 급급해 추진하는 보건복지부의 가혹한 ‘추가 약가인하 정책’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약가 일괄 인하정책이 도입될 경우 2만여명에 이르는 대규모 고용해고 사태가 예상되는 등 제약업계가 감내할 수 없는 지경이 된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제약협회가 이처럼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것은 12일 정부의 추가 약가인하안의 최종 확정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다.

제약사들의 사정이 그만큼 급박하다는 얘기다.

정부는 그동안 의약품 기등재 목록정비,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등을 통해 2조원 가량의 약가 인하 효과를 얻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약가 일괄 인하정책은 결국 국내 제약산업를 고사시키겠다는 의도나 다름없다는 게 업계의 하소연이다.

그렇지않아도 지금 제약계는 리베이트 쌍벌죄,시장형 실거래가 제도,기등재목록정비 등 전방위적인 약가 인하 정책으로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

제약사들의 생존이 급박해지니 리베이트가 난무하고 시장이 갈수록 혼탁해지고 있다.

사실 정부는 약가인하를 통해 경쟁력없는 업체들의 퇴출을 유도하는 등 제약판을 다시 짜겠다는 속내를 갖고 있다.

수백개의 제약업체들이 난립하면서 연구개발보다 리베이트에 의존하다보니 부작용이 많고 제대로된 신약조차 나오지않아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정부의 시각에도 일리가 없는 게 아니다. 한마디로 싹수있는 제약사만 살리겠다는 것이다.

다만 문제는 개혁의 속도다. 제약산업의 구조조정도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않다.

제약산업이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있는 통제산업으로서의 특성을 갖고 있지만 엄연히 글로벌 산업으로서 육성할 필요가 있다.제약계의 전문적인 의견을 경청해 정책추진을 보다 매끄럽게 처리하는 게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도 제약개혁의 연착륙은 필수적이다. 추가 약가인하는 곧바로 제약계의 숨통을 죈다는 점에서 부작용이 크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런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가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최종 약가인하안에 대해 제약계의 의견을 경청하는 성숙하고 유연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물론 제약계도 환골탈태해 나가야 한다. 리베이트에 기대기보다는 연구개발및 품질로 승부하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야 하는 것은 긴말이 필요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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