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한진란 기자] 보건복지부가 우수 지자체에 준 특별지원금이 회식비와 관광비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18일 "복지부는 지난 2006년부터 매년 각 지자체의 지역복지사업을 평가해 우수 지자체에 2000만원에서 9000만원까지 특별지원금을 지급했다"며 "특별지원금의 사용기준은 ‘보조금의 사용은 복지 관련 사업으로 한정한다’면서도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을 사용 예로 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작년에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48곳 중 21곳의 지원금 사용내역을 보면, 제주시는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킨다며 33명이 3박 4일간 일본 견학을 가는데 3500만원을 사용했고, 충북 영동군은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워크숍 및 선진지 견학’이라며 공무원 70명이 제주도에서 2박 3일간 3600만원을, 울산 울주군도 같은 용도로 2900만원을 사용했으며 지자체가 지원금을 이른바 격려성 회식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충북 제천시는 ‘지역 복지시설 주차장 창호설치 공사와 자원봉사센터 이동목욕차량 수리비’로 4500만원을, 충남 홍성군은 ‘저소득층 난방비ㆍ생계비ㆍ의료비 지원금’으로 3000만원을, 대구 수성구는 ‘복지 사각지대 소외계층 지원금’으로 1400만원을, 서울 은평구는 ‘경로당 노후시설 개보수 공사비’로 6400만원을 쓰는 등 지원금 전액을 모자란 지역 복지비에 충당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복지사업을 우수하게 이끈 지자체들은 칭찬해야 마땅하다"면서도 "복지 공무원들이라면 덤으로 생긴 정부 지원금을 자신들의 해외 여행이나 먹고 마시는 데 쓸 궁리보다는 열악한 소외 계층의 생활 개선을 먼저 생각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