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편집국] 신임 보건복지부장관에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이 내정됐다. 임 내정자는 임무는 우선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보건복지정책의 총 마무리라고 할수 있다. 이런 점에서 국내 의약업계와 복지관련 단체들은 임 장관이 난마처럼 얽혀 있는 보건복지 행정을 어떻게 정리해 나갈지에 지대한 관심을 쏟고 있다.

임 내정자는 옛 상공부와 산업자원부에서 산업·통상분야의 요직을 두루걸친 경제관료다. 2003년 노무현 정권시절 산자부 국제협력 투자심의관으로 있을때는 파주에 LG디스플레이 공장설립을 하면서 이에 부정적 입장을 보인 국방부와 수도권외 지자체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일일이 설득, 관철시키는 추진력을 발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그의 전력 때문에 국내 의약계는 제약회사들의 의약품 판매시 리베이트관행, 의약품의 수퍼판매허용 및 약가인하등으로 인해 의사들을 비롯한 병의원과 약사, 제약회사들과 빚고 있는 갈등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지 우려하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가 안정보다는 진 전임장관이 벌여놓은 과제들을 기존의 틀안에서 굳히기 작업에 몰두하리라는 예상이 강하기 때문이다.

임 내정자 앞에 놓인 숙제는 비단 이뿐만 아니다. 해외의료개방에 따른 외국인을 위한 영리병원설립에 대해 이제 결론을 내릴때가 됐기 때문이다.

또 진 전임장관의 재임시 심화된 건보재정의 불공평성 해소도 임 내정자가 바로 잡아야 할 과제다. 농산물수입개방에 따른 농어민피해를 구제한다는 명분에 밀려 농촌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일정수입이 있는 20억원이상의 고액재산가 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인하해 준것이 그 사례다.

은퇴한후 수입한푼 없이 자식들에 얹혀 사는 65세이상노인들에게 재산세 과표 9억원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무차별적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한 것은 주택을 유지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집을 팔아라는 '노무현식 우격다짐' 행정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진 장관이 의료기관의 보험료 부당청구등으로 인한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보다는 건보재정이 줄줄새는 한이 있더라도 우선 징수액을 늘려 놓고 보자는 실적쌓기에 급급했던 때문이라고 본다.

임 내정자가 이 모든 갈등요인을 외면하고 경제논리에 의해 밀어붙이기 보건복지 행정을 편다면 보건복지 행정은 또 한번 표류할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