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민경지 기자]내년부터 고혈압·당뇨환자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선택의원제가 환자는 환자대로, 의료계는 의료계대로 불만이 적지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환자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선택의원제가 실제적으로 환자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시각도 있다. 

또 이 제도의 도입으로 지방이나 영세한 일부 의원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다른 진료과들은 혜택서 소외되는 등 진료과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는  불만도 의료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환자들의 혜택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선택의원제가 도입되면 진료비가 현행 30%에서 20%로 줄어든다고 하나 의료계 일각에선 선택의원제 시행으로 얻게 될 진찰료 혜택이 환자 한사람당 연간 1만원 안팎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있다.

아울러 일부 환자들사이에서는 선택의원제 도입으로 양질의 치료기회도 놓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50대 고혈압 환자는 “갈수록 당뇨·고혈압 환자들이 늘고 있어 환자 분산차원에서라도 동네병원에서 이런 환자들을 관리하겠다는 정책의 취지를 모르는 것은 아니나 환자들이 자칫 대학병원 등에서 초기에 양질의 치료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일부 환자들사이에선 이미 상당수의 만성질환자들이 동네의원을 이용하고 있는 마당에 굳이 효과가 불확실한 정책을 도입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의료계는 의료계대로 불만이다. 의료계는 불순나 의도가 있는 이 제도의 시행을 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도입하려는 선택의원제는 일차의료 활성화 및 의료기관 기능재정립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의료이용 및 진료총량을 제한하려는 주치의제나 총액계약제 추진을 위한 불순한 정책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부 내과 등의 의원가에서는 환영분위기도 있다.

서초동 내과는 “환자들이 의원을 직접 선택해 의원들이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면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고 환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 혜택이 적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결코 적은 것은 아니다”며 “장기적으로는 제도가 정착됨에 따라 의원급에서 관리하는 환자수가 증가하게 될 것이고, 1차 의료에 대한 국민인식 전환을 통해 1차 의료의 기능 강화와 함께 의원급 의료서비스 수준이 향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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