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편집국] 약가인하를 앞두고 의견조율을 위해 11~12일 열린 ‘약가제도 개편을 위한 워크숍’은 정부와 제약업계간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한채 끝났다.

정부측 입장은 내년부터 모든 의약품의 보험약가를 반값으로 일괄인하 한다는 것이고 제약업계는 약가인하의 폭을 낮출것과 이를 3년연기, 2014년부터 실시하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이번 워크숍에서는 양측의 입장에 전혀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특히 워크숍 첫날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자들에게 “약가인하 계획에 큰 변화를 주기 어렵다”며 사실상 약가인하를 원안대로 추진할 뜻을 밝혀 워크숍의 의미가 퇴색했다.

워크솝에 참석한 최희주 복지부 건보정책관도 약가인하와 관련, “다 아는 일이니까 더 이상 건의하지 말라”고 고압적 자세를 보였다.

업계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받아 약가인하의 장애요인을 미리 해결하는 것이 행정이다. 그래서 워크숍이 필요하고 이날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잔뜩 기대를 하고 자리를 함께 했던 것이다. 업계의 절박한 요구사항을 듣지 않으려면 뭐하러 자리를 마련했는가.

복지부 주장대로 보험약가의 인하는 반드시 필요하다. 해마다 누적되는 건보재정 적자의 핵심원인이 막대한 약가지출에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 제약산업이 10년전 5조2000억원 매출에서 지난해 14조4000억원으로 2.8배나 성장한 것도 사실이다. 정부의 지원없이 업계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만큼 성장했기 때문에 약가인하여력이 충분할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복지부는 몇가지 간과한 것이 있다. 국내 제약산업이 이처럼 발전하는데 정부가 별로 도움을 준 것이 없다는 점이다.

또 성장의 규모도 전자 자동차등 타산업에 비하면 그리 자랑스러운 것도 아니다. 올해 상반기중에는 모든 제약회사들이 마이너스 성장에 적자투성이로 돌아섰다.

그럼에도 제약산업은 21세기에 가장 주목받는 글로벌 바이오산업이다. 국가가 집중 지원함으로써 국가 핵심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해야할 중요한 전략산업인 것이다.

복지부는 이처럼 중요한 산업에 대해 지난 세월 별로 하는 일도 없이 내 팽개치다시피 해온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경영과 약가의 투명성제고를 위해 복지부가 무슨 정책을 펴왔다는 말을 들은적도 없다. 제약산업의 R&D투자와 의약품수출을 위한 지원, 대형병원의 의약품대금 결제기간 단축등 업계를 위해 도움을 줬다는 말도 듣지 못했다.

그러면서 건보재정이 악화되자 아무런 대책없이 허겁지겁 약가인하를 하겠다면 누가 쉽게 이해할수 있겠는가.

복지부는 이제라도 업계 위에서 군림하려는 구태를 벗고 지원과 어려움 해소등 행정서비스정신을 발휘해야 한다. 이러한 전제가 있어야 약가인하 효과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