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임종규 국장은  10일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에서 열린 제약산업 미래포럼(주최: 의약전문지 데일리팜)에서 “정부는 저가구매인센티브는 물론 리베이트 쌍벌죄 추진 의지도 분명히 갖고 있다”며 “리베이트를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동시에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임 국장은 제약사나 도매상으로부터 약을 싸게 산 의료기관에 할인가격의 70%를 인센티브로 주는 저가구매인센티브 제도 시행을 주도하면서 저가구매인센티브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수정해 10월부터 적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임국장의 발언은 제약업계가 의약품 리베이트 발생시 리베이트를 준 제약사와 받은 의사와 약사를 동시에 처벌하는 쌍벌죄 추진 없이 저가구매인센티브를 시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발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