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한국의약품도매협회를 비롯해 제약협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비상대책위원회 회장 직무대행사를 전격 조사한 것이다.

이번 담합조사에는 공교롭게도 비상대책위원회 회원사인 동아제약,녹십자,유한양행,한미약품,대웅제약,종근당를 비롯한 상위사들과 제약협회 직무대행사인 일성신약 등이 모두 들어가 있다.

조사의 계기는 최근 서울대병원과 충남대병원, 영남대병원, 공주의료원 등 국공립병원에서 진행한 의약품 입찰이 모조리 무산되자 제약사와 도매업체 사이에 담합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에서 시작됐다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사실 지금 정부와 제약계는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입과 리베이트규제를 둘러싼 알력과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이런 판국에 국립대병원의 의약품 입찰이 모조리 무산됐으니 정부의 심기가 편할리 없다. 제약업계가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들고 있거나 보이콧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단초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이번 입찰의 무산은 시장형 실거라개상환제 도입에 따라 기준가이하로 입찰된 의약품은 다음해에 최대 10%의 약가인하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업체들이 입찰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게 제약계 중론이다. 실익이 없자 입찰을 포기한,글자그대로 시장원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제약사들,특히 비상대책위원회 회원사들이 정부의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저지하기위해 담합을 했고, 결국 국공립대 의약품 입찰을 유찰시켜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들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비록 제약업체들이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와 국공립병원을 상대로 서로 짜고 입찰을 유찰시킬만큼 배포가 크지 않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이번 공정위의 조사가 그동안 정부 정책에 반발해온 주요 상위제약사들을 길들이기위한 표적수사라는 지적도 그래서 나온다.

가뜩이나 요즘 제약업계는 먹구름 투성이다. 식약청,공정위도 모자라 국세청까지 나서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리베이트와 관련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런 와중에 상위사들을 겨냥한 공정위의 담합조사까지 벌어진 것이다.

물론 제약업계도 이런 위기를 자초한 측면도 없지않다. 그렇다고 해서 기업의 기를 꺽어놓을대로 꺽는 정부의 전방위 압박과 조사는 마치 5共시대로 회귀한 느낌마저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