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편집국] 보건복지부가 약가인하와 한미FTA의 충격으로 붕괴위기에 처한 제약산업을 구하기 위한 제약산업 경쟁력제고 방안을 내놨다.

주요내용은 매출액대비 연구개발 투자비가 일정률이상인 제약사들을 혁신제약기업으로 선정, 정부가 집중 지원함으로써 2020년까지 글로벌제약사 12개를 육성하고 10개 글로벌신약을 개발하는 것으로 돼 있다.

복지부는 이같은 대책으로 오는 2020년에는 6000억달러(2010년기준)에 이르는 세계의약품 수출시장에서 차지하는 국내제약사들의 비중이 현재의 0.2%에서 5.4%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혁신 제약기업 선정기준은 △연매출 1000억이상  제약사는 연구개발비 5%이상 △1000억미만은 연구개발비 7%이상이거나 50억원이상 △EU의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시설보유회사는 연구개발비 3%이상으로 오는 4월까지 모두 선정을 끝낼 계획이다.

복지부는 선정되는 제약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종 금융·세제지원은 물론 약가우대와 규제완화 등 신약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문제는 이들 혁신제약사 선정에서 탈락되는 제약사들은 정부의 도움도 못받고 약가인하등 회오리로 인해 문을 닫을지 모르는 공포에 떨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국내 제약사는 900여곳으로 이중 54개사 정도가 혁신제약사로 선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중 겨우 22%인 12개사만이 글로벌 제약사로 살아남는 것이다.

말하자면 국내 제약사는 혁신제약사 선정이후 지금까지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대량 도태 또는 흡수합병 등 대대적인 빅뱅에 돌입할 전망이다.

사실 중소제약사 대부분이 복제의약품 생산에만 주력, 리베이트 판매로 겨우 생존을 유지하는 영세한 업체들이어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또 그것이 곧 중복투자를 줄이고 제약산업을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육성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제약사들은 업계1위인 동아제약마저도 연매출 1조원이 못되는가하면 5위권의 업체도 약가인하로 경영이 흔들리는등 상위권제약사들조차 체질이 허약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정부의 제약산업 재편작업이 얼마나 성과를 거둘지는 의문이다.

특히 정부의 금융·세제·행정적 지원책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어 이번 제약산업 경쟁력제고 대책이 제약사들의 또다른 충격에 그치지 않을지 걱정된다.

특히 제약사들의 도태 및 M&A(기업인수합병)과정에서 발생할 대량실업도 결코 만만한 문제가 아니다. 지금도 인력감축을 앞두고 노조와의 갈등을 우려, 어느 회사가 총대를 메고 앞장설 것인지 눈치를 보고 있는 형국이다.

따라서 정부는 선정될 혁신제약사에 대한 지원못지 않게 제약사들의 M&A에 대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 할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