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강은희 기자] 세계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지식기반사회로 전환되면서 특히 연구개발(R&D) 중심의 무한경쟁이 촉발되고 있다.

이에 R&D 기획단계에서 선행 기술의 존재 여부를 조사하고 관련 기술개발 동향을 분석하는 선행기술조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생명공학정책연구원 등에 따르면 최근 글로벌화 및 기술혁신의 가속화에 따라 신기술과 고부가가치 원천기술개발을 위한 R&D 경쟁은 소리없는 전쟁과 같이 치열한 상황이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 따르면 특허협력조약(PCT)에 관한 출원 특허 수는 1990년 이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경기 침체 속에도 2010년 총 16만2900건의 특허가 출원됐다.

최근 R&D 성과들의 논문 발표 및 특허출원은 급격한 상승곡선을 나타내고 있다.

국내 과학기술 분야 SCI 논문 수는 2004년 2만2674편, 2006년 2만8316건, 2008년 3만5569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됐다.

이에 정부는 대내외적인 환경변화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시 선행기술조사를 의무화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R&D 기획단계에서 선행기술(특허 및 논문)을 조사함으로써 연구개발 예산의 중복투자 방지, R&D 동향 및 경쟁자 파악, 특허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유럽의 경우 1995~1998년 EC 지원 연구과제의 60%에서 동일한 특허가 발견되면서 연구제안서 제출 시 선행특허 조사결과서 제출 의무화 제도를 도입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일부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이미 특허된 기술을 연구과제로 선정했었다.

현재 교육과학기술,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및 농림수산식품부 등 주요부처의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내에 선행 특허 및 선행 논문을 조사하는 항목이 포함돼 있다.

고령화ㆍ복지사회로의 전환으로 바이오에 대한 각국의 육성정책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2009년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바이오분야 투자는 2조 112억원으로 전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17.7%를 점유하고 있다.

학계의 한 전문가는 "생명현상 규명, 기전연구 등 기초연구에 집중되는 분야의 특성상 논문과 특허가 많이 배출돼 관련 연구개발 수행을 할 경우 논문과 특허 등의 선행기술조사가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