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정순애 기자]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이 의료수가 계약제 문제점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병협에서 운영 지원하는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이사장 이상호)은 관련 이슈페이퍼를 발간했다.

현행 요양급여 수가 계약제는 수가 계약 시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자문’으로 한정, 수가 계약 결렬 시 분쟁을 중재하고 조정할 수 있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없어 이 위원회의 신설이 제안됐다.

아울러 수가 계약에 필요한 자료는 계약 당사자 간 동등한 입장에서 공유한다는 등의 개선안이 제시됐다.

이 페이퍼에서는 수가 계약제의 문제점과 건정심 기능 및 구성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1안으로 독일의 ‘상임자문회’ 모형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