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정순애 기자] 서울특별시의사회 임수흠 회장과 대한의사협회 임병석 법제이사는 24일 오전 11시 감사원을 방문해 서울시에 대한 공익감사 실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건강서울 36.5'의 정책 중 하나인 보건지소 확대에 따른 것.

서울시는 오는 2014년까지 서울에 중소형 보건소 75개소 신규 확충, 인구 5만~7만명 당 보건소 1개소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2005년에는 감사원의 ‘공공보건의료시스템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서 보건소가 민간의료기관과 차별성 없이 진료 위주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시에는 이미 보건의료 관련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됐다는 이유로 복지부의 도시보건지소 설치 계획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복지부도 ‘2012년 도시보건지소 사업안내’를 통해 감기환자 등 보건지소의 일반진료를 지양하고 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을 지향토록 지침을 내렸었다.

그러나 서울시의사회는 이같은 발표대로 서울시의 공공의료 대책이 진행된다면 기존 병의원들은 심각한 피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비록 서울시는 이번 발표에서 환자 진료 업무보다는 방문 보건이나 예방적 보건서비스에 치중한다고 했지만 이는 지금까지 각 지역 보건소가 보여줬던 모습에서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미 운영되고 있는 보건소에서 볼 수 있듯 공공의료라는 명분 아래 불특정 다수 주민(일반계층)을 위한 사업을 시행한 결과 오히려 본연의 업무인 지역주민들의 방역사업, 질병 예방 및 관리, 보건교육사업과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에 대한 의료지원 사업 등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어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안전망 확충이라는 취지가 무색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보건지소를 무리하게 확충하는 것은 국가 의료자원의 낭비 및 선심행정으로 국민의 혈세를 함부로 낭비하는 것이 명백하며 이 같은 사안에 대해 엄정한 감사가 적용되기를 바란다. 서울시의 보건지소 확충 계획이 철회되고 기존의 훌륭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병의원과의 효율적인 연계를 통한 공공의료정책으로 방향을 재수립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