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지나친 리베이트 규제로 학술활동 어렵다"
의료계 "지나친 리베이트 규제로 학술활동 어렵다"
  • 오지혜 기자
  • 승인 2013.02.0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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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소비자뉴스=오지혜 기자] "지나친 리베이트 규제로 학술활동에 어려움이 있다"

의료계가 6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리베이트 쌍벌제의 합리적 개선방안’ 토론회(박인숙 의원 주최)에서 이처럼 주장했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회 부회장은 "정부의 비현실적 저수가 정책으로 병원 경영이 힘들다"며 "리베이트를 해결하려면 의료수가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부회장은 “리베이트는 일반인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부정한 돈과는 약간 성격이 다르다"며 "불법적 의미의 리베이트를 없애기 위해서는 리베이트가 없어지는 새로운 의약환경을 조성하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김 부회장과 더불어 의료계 참석자들은 "과도한 리베이트 규제로 의학 발전을 위한 학회 등이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고 있고, 학술활동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의료계는 이날 수가 인상과 함께 리베이트 쌍벌제 모법 및 하위법령이 조속한 개선, 선량한 피해자 구제와 행정처분 남발 자제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날 의약계에서는 윤용선 대한의원협회장, 문정일 병협 법제이사, 갈원일 제약협회 전무 등이 참석해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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