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환자가 의지할데는 심평원이다.
그래도 환자가 의지할데는 심평원이다.
  • 메디소비자뉴스
  • 승인 2009.11.2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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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이 클수록 시비도 커지고 외풍도 세지는 법'

서울 서초구 효령로 남부터미날 맞은 편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심평원)이라는 일반 국민에게는 좀 낯선 국가 기관이 있다.  하지만 이 국가 기관이 환자와 보호자에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않다.

심평원이 국민인 의료 소비자들에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서비스중의 하나가 진료비 확인이다. 환자나 보호자가 병원에서 치료받은 진료비가 제대로 된건지,바가지는 쓰지 않았는지 점검하고 확인해서 환불해주는 역할을 해준다.

이 심평원에 민원을 제기한 대부분 환자나 보호자들은 심평원의 이런 역할이 얼마나 고마운지 경험해본 사람은 안다. 환자나 보호자들은 병원에서 치료받은 진료 내역서를 검증할 수 없고,바가지썼다고 병원에 항의할 수도 없다.

과잉진료에 대한 심증은 있어도 알 수 없다. 환자가 병원,의사와 싸운다? 이는 애당초 불가능하다. 전문적인 진료 내역을 알 수도 없거니와, 차후 진료 불이익도 우려해서다.

하지만 심평원이 환자를 대신해서 진료비를 확인해주고 처리해주니 의료 소비자에게는 참으로 고마운 기관이다.

그렇지만 병의원들에게 심평원은 ‘저승사자’다. 환자가 진료비 확인을 요청하면 심평원은 해당 병원에 온갖 자료를 요청하고, ‘과잉진료다’‘보험이 되는데 비급여처리했으니 환불하라’고 결정하니 병의원들에게는 원성의 대상인 것이다.

어찌보면 병의원들이 국민 세금과도 같은 건강 보험료를 제대로 가져갔는지 엄중히 살피는 것은 국민을 대신한 국가 기관의 책무다. 그 일을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아 심평원이 대신한다. 

그래서 심평원은 병의원들에게는 둘도없는 권력기관이지만 소비자입장에서는 구세주나 같다. 

또하나 심평원의 중요한 역할은 약값을 결정이다. 제약사의 생사여탈을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른바 약제급여평가위원회(급평위). 건강보험 가입자와 국민을 대변해 건강보험 재정 절감과 국민 건강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곳이다. 헌데 제약사의 이해와 입장만을 대변해왔다는 따가운 질책도 나온다.

제약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인사가 위원이 됐다는 일부 시민단체의 시비를 위한 시비도 있었다.

물론 급평위가 제약사들과의 유착으로 약가 거품이 생겨 보험 재정을 갉아먹게 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동의하기 어렵다. 어떤 약은 봐주고 안봐주기에는 눈이 너무 많은 것이다. 공정성을 잃었다면 급평위가 견딜 수 있을까.

진료비를 따지고,약값 시비를 거니 의약계에서 심평원은 권력의 화신인양 비춰진다. 권력이 있으니 말이 많고 시기하고 탐낸다. 주변이 늘 시끄럽다.

지난 국감때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이 ‘부속기관이다’ ‘아니다’ 공방전을 벌였다. 이것도 심평원의 '권력'을 염두에 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쉽게 말해 밥그릇싸움이다. 업무가 일부 중복되거나 권한다툼의 투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민인 소비자는 그런데는 관심없다. 민원처리가 신속 정확하면 그만이다.

권력이 클수록 시비도 커지고 외풍도 거세지기 마련이다.  그래도 약자인 환자들은 심평원이 있어 마음든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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