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산부인과에 대해 다인실 확보 규정을 완화하는 대신 1인 병실료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복지부는 현재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해 전체 병상의 50% 이상을 다인실로 확보토록 규정해 지난 9월부터 시행 중이다.

그러나 산부인과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다시 고쳐서 다인실 확보율을 대폭 낮추거나 폐지하되 이같이 전 병실에 대해 보험을 적용할 방침이다.

1인 병실료의 보험급여수가, 본인부담률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복지부는 곧 건보정책 심의위원회를 거쳐 늦어도 내년 하반기부터 이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산부인과의 다인실 확보 규정을 완화키로 한 것은 사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등 산부인과의사단체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뤄진 것이다. 임신부들이 출산을 앞두고 심한 통증을 호소함으로써 다인실에서는 수치심을 갖는 것이 보통이어서 1인병실의 수요가 다른 과에 비해 월등 많은 산부인과의 특성을 감안한 것이다.

복지부로서는 그 대신 1인실에 대해서도 보험을 적용키로 한 것은 환자 본인의 부담을 대폭 낮춰 출산장려책이 될 수 있다는 명분과 건보재정의 지출을 줄여보자는 의도가 깔려 있다. 얼핏 보면 그럴듯하나 자세히 속을 들여다 보면 이는 눈앞의 건보재정만을 감안한 근시안적 대책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우선 정부는 2020년까지 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합계 출산아 수)을 1.6명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출산장려금 지급, 산전진찰 바우처제도, 산모식대 급여화, 무통분만 급여화 등 출산장려책 등이 그것이다. 예산 지원도 파격적이다. 그런데도 출산율은 지난해 1.19로 2006년의 1.12에 비해 큰 변동이 없다. 출산장려책이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동네 산부인과 병의원은 경영이 엉망이다. 저출산과 원가미달의 저수가가 원인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산부인과의 폐업률은 전년의 173%보다 무려 50%포인트나 높아진 223.3%를 기록했다. 산부인과 병의원 1곳이 개업할 때 기존의 산부인과 2.3곳이 문을 닫았다는 이야기다. 지난해 전국의 46개 시ㆍ군에서는 아예 산부인과가 자취를 감췄다.

포괄수가제도 등 저수가정책이 동네산부인과 경영난의 원인이 돼 문을 닫는 곳이 이처럼 늘었다는 분석이다. 산부인과 전문의들이 수입이 좋은 다른 과목으로 바꿔 개업하거나 전업한 탓이다. 저수가로 인한 적자는 건보 적용이 안되는 1인 병실료로 충당해 겨우 운영을 유지해왔다. 그런데 이마저 건보 적용을 한다면 전국의 산부인과는 설 곳을 잃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산부인과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1인 병실료까지 건보 적용을 확대하면 결국 환자들에게 부실진료라는 역효과로 나타나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 산부인과의사회의 주장이다. 산부인과는 특성상 24시간 운영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 산부인과 1인병실료에 대한 건보 적용에서 진지하게 감안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