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주년 심평원,‘국민의 벗’으로 거듭나려면
10주년 심평원,‘국민의 벗’으로 거듭나려면
  • 메디소비자뉴스
  • 승인 2010.07.01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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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소비자뉴스=편집국]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7월1일로 창립 10주년을 맞았다.

10주년을 계기로 ‘바른심사, 바른평가,함께하는 국민건강’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다.

공정하고 과학적인 심사·평가로 국민건강을 보호하고,국가경쟁력도 높이겠다는 게 심평원의 새비전이다.

심평원은 그동안 진료비 심사 등을 맡으면서 핵심적인 의료기관으로 성장해왔다.

심평원의 심사기능이 부실하면 의약계의 부당청구를 막을 수 없고,결국 이는 국민의 피와 땀으로 낸 세금인 건보재정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평원의 기능과 역할은 막중했던 게 사실이다.

심평원은 건보재정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그 역할과 사명을 다 해온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계 일각에서 심평원의 부실 심사논란이 끊이지 않았고,기관간 잡음도 적지않았다.

사실 심평원은 건보공단의 부실심사 논란제기로 인해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다.

심평원이 진료비의 부당 청구를 가려내고 약가를 낮추는 역할을 하다보니 의료계와 제약계으로부터 반발과 네거티브가 끊이지 않았던 것이다.

의약계에서 ‘칼자루’를 쥐고 ‘악역’을 맡다보니 이러 저런 풍파에 시달려온 게 저간의 사정이고 그동안 10년의 발자취였다.

하지만 그나마 심평원의 역할과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면 약자인 국민의 권익옹호는 물론이고,국내의료의 질적 수준을 끌어올리는데도 많은 난관이 있었을 것이다.

뿐만아니라 심평원은 DUR실시,의약품에 대한 경제성 평가, 리베이트 근절 등 굵직굵직한 의약개혁 정책을 추진해왔다. 의약계의 반발도 있었지만 복지한국의 첨병으로서,국민의 성원과 기대도 있었다.

이런 과정에서 심평원은 약자인 국민들에게는 믿음직한 벗이자 버팀목이었다. 병의원의 진료비를 대신 따져주고,숱한 비바람속에서도 권익옹호를 대변해온 것이다.

이 자체만으로도 심평원 존립의 타당성과 당위성은 충분했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하지만 지난 10년의 성과에 만족하거나 안주해서는 결코 안된다.

무엇보다 앞으로 도입될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와 리베이트 규제 등으로 의약계의 부당청구는 더욱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심평원의 역할은 어느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과학적인 진료비 심사로 건보재정을 굳건히 지키고, 약자의 권익옹호를 위해 지난10년을 거울삼아 새로운 의지와 각오를 다져야 한다.

그래야 심평원이 국민의 ‘가깝고 친숙한 벗’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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