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중이 병상 수 기준 9.6%(2014년)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8년의 11.1%보다 낮아진 것이다. 남인순 의원은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이같이 밝히고 공공의료기관 비율도 같은 기간 6.3%에서 5.6%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이러한 공공의료 비중은 민간의료부문 비중이 높은 미국의 24.9%, 일본 26.3%보다 훨씬 낮은 것이다. EU국가들은 의료체계가 대부분 공공서비스 시스템으로 돼있어 영국 100%, 캐나다 99.1%, 프랑스 62.3%, 독일 40.4%가 공공의료체제를 갖추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국내 공공의료 비중이 떨어지고 있음에도 공공의료 수요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데 있다. 인구 구조의 고령화, 만성질환자수의 증가와 함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같은 신ㆍ변종 감염병이 예고없이 닥치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의료서비스는 90% 이상이 민간의료기관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민간의료기관의 경우 대부분 급성질환자의 ‘사후 치료’에만 집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동네 병의원에서는 사전예방이나 건강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거의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질병 예방을 위해 공공의료의 영역을 확대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는 것이다.

만성질환인 고혈압과 당뇨병이 대표적 예다. 대한예방의학회에 따르면 이들 질환자 수는 현재 고혈압 900만명, 당뇨 320만명 등 모두 1220만명에 이른다. 연간 사망자 수는 고혈압 4500여명, 당뇨 9000여명에 달한다. 그럼에도 대부분 동네 병의원에서 진단후 약처방을 통해 질병악화를 방지하는 것이 고작이다.

이제는 이러한 만성질환을 예방함으로써 발병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100세 건강시대’는 그래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이것이 보험재정에도 도움이 되는 길이다. 이들 만성질환은 모두 사람의 생각과 나쁜 생활방식 및 식습관에 의해 발생한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의 사전 예방은 개개인의 생활방식과 식습관을 올바르게 잡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은 그래서 더욱 필요하다. 권역별로 의사협회, 약사회, 보건소, 국공립병원, 관련 행정기관 등이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해 중증질환에 대한 사전ㆍ사후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다. 교육프로그램은 1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해야 하고 관련 예산도 크게 늘려야 한다.

국민복지는 의료분야가 기본이다. 아무리 학교 무상급식 등 복지시책을 강화하더라도 의료복지가 부실하면 국민은 복지 혜택을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 정부는 물론 정치권도 함께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