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신년사에서 “식약처가 규제 아닌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힌 발언은 새해 바이오 전성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는 의약계에 큰 희망을 주는 영양제로 평가된다.

김 처장은 신년사에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의료제품과 식품의 경계가 허물어져 안전 영역이 복잡해지고 있다며 새해 식약처의 목표는 안전한 먹거리, 건강한 삶,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임을 확실히 했다.

이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식약처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는 다짐이다. 이는 병원·제약 등 의약계 부문이 정보통신산업 이후 국가적 미래 먹거리를 창조할 핵심적 전략산업임을 감안할 때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김 처장이 이러한 다짐을 어떻게 행동으로 옮기고 실천해 나갈지에 업계의 기대를 모으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최근 대한상의는 기업규제 철폐 또는 완화와 관련해 228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이른바 ‘기업규제완화지도’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기업규제완화를 위해서는 공무원의 의지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강원 영월군은 기업규제 완화를 위해 지난 한 해 관내 110여 업체를 대상으로 ‘공무원 전담마크제’를 실시했다. 6명의 전담자를 배치하고 담당 기업의 애로를 책임지고 끝까지 해결해주는 제도다. 이같이 해서 종전 2년 걸리던 도시계획 변경을 수개월 만에 속전속결로 끝냈다. 대성MDI의 생석회공장 증설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중재도 공무원들이 앞장섰다. 그 결과 40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영월군은 전국에서 기업만족도 1위 지자체가 됐다.

전북 남원시는 ‘기업후견인제도’를 운영했다. 공무원이 직접 기업현장을 찾아가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제도다. 기업규제 신고엽서제도 시행했다. 이에 힘입어 남원시는 전국에서 경제활동친화적 지자체 1위에 올랐다. 지난해 180위에서 놀랄 만한 발전을 한 것이다. 충남 부여군은 기업·공무원을 1대1로 연결하는 ‘1사1분담제’를 운영했다. 조례 규칙 훈령 등 450개 규제를 찾아내 우선 100여개를 철폐했다. 기업활동친화적 지자체 순위가 전년도에는 꼴찌였으나 지난해 18위로 껑충 뛰어 올랐다.

이러한 사례는 모두 공무원이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기업규제를 풀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기업규제를 풀기 위해 올해 식약처를 서비스 기관화하겠다는 김 처장의 약속도 결국 식약처와 지자체의 관련 공무원들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미국 등 선진국들도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해외기업에 부지를 무상 또는 싼값에 제공하거나 도로 등 사회간접시설을 건설해주는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물며 국내업체의 투자 발목을 잡는 규제를 철폐 또는 완화하지 못해서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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