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이 장관 직속의 정책팀을 설치했다고 한다. 장관 직속 정책팀에는 청년위원회에 파견 근무 중이던 백형기 서기관과 사회복지정책실 급여기준과의 박혜린 사무관이 전담요원으로 이미 인사발령까지 받았다. 직속정책팀은 정 장관의 특별하명(下命) 사항 또는 우선 관심정책에 대해 집중 재점검 등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복지부 안팎에서는 과연 정책팀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고 한다. 첫째는 직속정책팀의 인원이 너무 적어 무슨 정책을 만들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둘째는 각 실국(室局)장 등 직급이 높은 상관들이 결재한 정책을 과ㆍ계장급인 정책팀이 뜯어 고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정책팀은 각 국에서 성안한 정책을 정리해서 보고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때문에 각 국(局)이나 과(課)에서는 보고채널만 늘어나 정책팀이 옥상옥(屋上屋)의 귀찮은 존재만 될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한다. 또 대통령과 국무총리 직속기구가 허다한 마당에 장관직속기구까지 있으면 후일에는 실ㆍ국ㆍ과장의 직속기구까지 생겨날 판이라는 비아냥섞인 말도 나오고 있다.

장관이 부내 또는 정통 관료 출신이 아닌 학계나 연구소, 민간업계 출신일 경우 자칫 잘못하면 공무원 조직에 의해 왕따당하는 일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게 사실이다. 장관이 부처를 장악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이다. 장관이 부처를 장악해서 공무원들을 움직여 일을 하려면 가장 먼저 인사권과 예산권을 확실하게 잡아야 한다. 이 일에 어정쩡하면 장관은 겉돌게 마련이다. 이것이 한국적 공무원 사회다.

따라서 복지부의 장관 직속 정책팀은 민간 출신의 정 장관의 지휘를 보완할 적절한 역할의 기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정 장관은 서울대 의대 대학원에서 석ㆍ박사학위를 받은 후 서울의대 교수로 재직해 왔었다. 뇌성마비 신경근육질환의 전문 진료의사로서 명성도 떨쳤다. 2년 임기의 분당서울대병원장을 사상 최초로 3연임할 정도로 병원경영 능력도 인정받았다. 의료 분야와 정보통신기술(IT) 분야를 융합한 디지털병원 구축에도 기여했다.

민간 부문에서 성공한 경영자가 반드시 명 장관이 된다는 보장은 없다. 이러한 정 장관은 오는 27일로 취임 1년을 맞는다. 공무원 조직은 부처이기주의에 철저하다. 수많은 경우 국가이익보다 부처이익을 우선시하는 게 한국 공무원 조직이다. 내년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공무원 사회는 그것도 모자라 ‘나’부터 챙기는 복지부동의 사회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의 장관 직속 정책팀이 이를 극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성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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