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주최로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를 위한 공청회(의약부문)’가 열렸다.

이날 기획재정부와 복지부가 보여준 놀라운 시각차는 소비자인 국민을 너무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 그동안 줄기차게 일부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를 주장해온 한국개발연구원(KDI) 윤희숙박사는 “국민의 편익이 위험을 넘어서는지 여부가 OTC(일반의약품)로 분류되는의 기준이 돼야할 것”이라며 “(소매점에서)자유 판매할 수 있는 약이 무엇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박사는 “OTC로 풀 수 있는 약이 박카스밖에 없더라도 많은 발전을 이룰 것”이라면서 “의약품정책이 소비자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이와관련해 김충환 복지부 의약품정책과장은 “ "(윤박사의 발표 내용은) 복지부 담당 과장인 저도 전혀 이해시키지 못한다"면서 "(내가) 총알받이가 되고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제가 이해하는 대안으로 제출해 달라"고 격한 감정을 토로했다고 한다.

이어 김 과장은 편의점 협회에서 일반약 약국외 판매문제를 주장하고 있으며 일부 제약회사들도 뒤에서 이를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같은 제약회사에 대해 "엄중 경고한다"고 말했다는 후문이다.

우리는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 그 사실여부를 떠나 아직도 국민의 편익을 아랑곳않는 복지부간부의 시각이 당혹스럽다. 물론 산하 이익단체를 옹호하거나 외풍을 막아줘야할 주무부처의 처지를 이해못하는 것은 아니나 결국 이런 시각도 국민적 이익이라는 대의에서 벗어나서는 안된다.

결론적으로 김과장의 이날 발언은 도를 넘어섰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감정이 격하더라도,상대의 주장이 자신에 맞지않다고 하더라도 고압적이고,감정적인 관료주의의 과거 행태를 드러내서는 안된다.

“일부 제약회사들이 뒤에서 조장하니 엄중 경고한다”는 등 발언은 국민을 우습게 아는 공갈,협박이나 다름없다.

진정한 공복이라면 산하 이해당사자들의 이익보다 소비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바라보려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

우리는 그간 본란을 통해 바카스,소화제,까스활명수 등 간단한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일반약의 슈퍼판매는 크게는 국가 경제의 활력,작게는 국민 편익이라는 차원에서 다뤄야할 아주 중차대한 과제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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