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중증환자부터 검토해볼만
'무상의료',중증환자부터 검토해볼만
  • 메디소비자뉴스
  • 승인 2010.08.3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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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소비자뉴스=편집국] 바로 얼마전 일부 시민단체들이 1인당 보험료를 월 1만1000원씩만 더 내면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혜택을 전체 진료비의 90%까지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캠페인에 들어갔다.

그래서 개인이 연간 내는 진료비가 100만원을 넘지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의료계 일각에서는 “올해말 예상되는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1조 3000억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정파탄이 우려된다”며 정치적인 포플리즘이라고 일축하고 나섰다.

사실상 이같은 시민단체들의 주장은 건보재정이 확보되는 않은 현실에서 아직 이상론에 불과하다.

모든 국민이 진료비의 90%까지 건강보험에서 지원받고,그 비용이 연간 100만원을 넘지않는다면 우리는 질병의 경제적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이는 바로 ‘복지유토피아’를 실현하는 길이다.

문제는 돈이고 아직은 요원환 과제다. 하지만 '복지유토피아'가 실현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암이나 심근경색,뇌졸증 등 중증환자나 희귀병환자의 경우 5~10%의 진료비 부담만 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현실과 다르다.

물론 역대 정권을 거치며 중증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아직도 중증환자들이 진료비 부담 때문에 치료를 중단하거나 경제적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중증환자에게 있어 경제적인 고통의 핵심은 대형병원의 선택진료제다. 정부에 중증환자로 등록하면 5~10%의 진료비만 내면 되지만 선택진료비가 총진료비의 30~35%가량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는 35%가량 된다. 시도때도없이 입원해야하는 중증환자들에게 있어 선택진료비로 인한 경제적인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게다가 대형병원들은 다인실이 부족해 환자들이 상급병실에서 불가피하게 치료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경제적인 고통이 가중되고 여전히 중증환자가 되면 집팔아 치료해야 한다는 볼멘 하소연은 결코 빈말이 아니다.

따라서 전 국민의 무상의료에 앞서 먼저 중증환자의 무상의료가 시급하다.  전 국민이 보험료를 조금씩만 부담하고 양보한다면 모든 국민은 암 등의 중대질병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는 어떤 개인보험보다도 효과가 있다. 지금 한집 건너 암환자가 있는 현실에서 앞으로 암환자 등은 더 늘어날 것이다.

그렇다면 중증환자의 무상의료는 전 국민의 무상의료보다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명분과 타당성이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묘안을 짜낸다면 ‘증증환자의 무상의료‘문제는 충분히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중증환자들의 ‘무상의료’는 중증환자들에게 있어 하루가 급한 매우 절박한 과제며,정부와 정치권이 본격적으로 검토해볼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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