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편집국] 대선이 다가옴에 따라 각 정당 대선 후보 보건 공약의 윤곽이 밝혀지고 있다. 대통령 탄핵으로 갑자기 치르게 된 대선이라서 일부 후보들은 아직 의약 분야 공약을 내놓지 못하거나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일부 정당 후보들의 보건 분야 공약은 그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공약 내용은 치매 진료 국가책임제, 치매 및 장기요양환자 지원 강화, 군장병 무상의료 시행, 소아청소년 입원진료비 국가책임제, 65세 이상 노인 외래정액제 개선 등 대체로 선심성 퍼주기 의료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병ㆍ의원 이용객 등 국민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것이다. 국민들의 건강과 질병 치료를 모두 정부가 공짜로 해결해준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이러한 퍼주기 의료공약이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인지 깊이 생각해 필요가 있다.

지난 3월 국회는 현 건강보험체계를 소득 위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기로 하고 관련 건강보험법을 개정했었다. ‘고소득자가 보험료를 덜내거나 소득있는 피부양자가 소득이 있는 데도 보험료를 안내고 무임승차해 보험 혜택을 보는 불합리한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서였다. 또 이를 2단계로 나눠 시행해 5년 후에는 완전 소득 위주로 건보료를 내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처럼 제도를 개선할 경우 각 정당들은 5조1817억~9조4500억원의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었다. 이 재원으로 국민들의 의료보장성을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까지 했다. 사실 한 민간 연구기관에서도 양도소득세, 상속ㆍ증여세, 월급여는 물론 금융 소득에 이르기까지 모든 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하면 약 7조3017억원의 추가 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지난 3월30일 각 정당들이 합의해 건강보험법을 개정하면서 이러한 전망은 이미 어긋나 버렸다. 각 정당이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 퍼주기 공약을 예상하고 건보재정을 짜느라 이미 3조원이 넘는 적자 건보재정을 허용한 것이다.

현재 건보료의 누적 적립금은 21조원에 달한다. 그러나 내년에는 1조8000억원, 2019년에는 2조8400억원의 적자를 나타내고 2025년에는 누적 적자가 20조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인구의 고령화로 의료 이용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건강보험의 의료보장성은 63%에 그칠 전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80%에 훨씬 못 미친다.

이러한 원인은 모두 건보재정을 의식하지 않는 퍼주기식 공짜 의료정책으로 빚어지는 것이다. 건강보험 적자는 단순한 적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선심성 의료정책으로 발생하는 적자는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털어내는 돈으로 메워야 한다.

이는 장기적으로 건보 보장성을 떨어뜨려 의료 혜택이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그럼에도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은 선심쓰듯 무상진료 혜택을 이야기하고 있다. 정당들은 의료 혜택 확대를 말하기 앞서 건보재정을 어떻게 튼튼하게 할 것인지부터 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