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편집국]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공약이 대선을 앞두고 치열한 화두로 등장했다.

서울 고시촌 등 전국에서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기관에 취업하려는 취업준비생들에게는 그야말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문 후보가 공공기관 일자리를 이처럼 대폭 늘리겠다고 한 것도 이들의 표를 의식해서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자리 공약의 타당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우선 공무원은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다. 공공기관 종사자들도 자체 사업을 통해 급여를 받는다고 하나 사업이 모두 공공성이 있는 데다 적자를 낼 경우 모자라는 자금은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이들도 결국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으로 생활을 하는 계층이다.

따라서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은 결국 국민의 세금을 그만큼 더 거두겠다는 것과 같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가 TV토론회에서 세금으로 공공일자리를 늘린다면 81만개가 아니라 200만개도 늘릴 수 있다고 문 후보를 공격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체제 아래에서는 일자리는 공공부문이 아닌 기업이 만들어낸다. 정부는 기업이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철폐하거나 완화해서 투자를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면 되는 것이다. 일자리는 투자를 통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는 세금이 걷히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러나 기업의 투자는 이와는 다르다. 돈을 들이지 않고 규제를 철폐해서 환경 조성만 되면 투자와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다.

최근 김영배 경총 부회장은 "의료 분야의 규제만 철폐해도 수 십만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면서 세금에 따른 공공일자리 만들기 공약을 비판했다. 김 부회장은 당장 영리병원, 원격진료, 줄기세포 관련 규제만 풀더라도 대량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했다. 한국경제연구원도 최근 이와 관련해 의료 규제를 풀면 단기간에 30여만개의 일자리를 생긴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의료 등 보건 관련 규제를 철폐하거나 완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더민주당 등 과거의 야당과 일부 의료단체가 '의료의 공공성'에만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서민들은 병원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엄격히 따지고 보면 이는 구실일뿐 의료인들이 자신들의 밥그릇을 빼앗기지 않을까 하는 기득권 지키기 이기주의 때문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발표한 신직업 발굴 육성방안 사업 중에서도 100개 신직업 중 무려 44개가 보건의료분야였다. 원격진료코디네이터, 유전학상담전문가, 의료일러스트레이터 의료소송분쟁조정자, U-헬스전문가, 의료 빅데이터 등 고급 전문 분야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대선 이후 들어설 새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 호주머니를 털어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릴 일이 아니다.

이러한 보건ㆍ의료 분야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에 대비해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모두 철폐하거나 완화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것이 국가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만드는 일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