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편집국] 19대 대선을 앞두고 각 의료직능단체들의 후보 지지 선언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에게 압축되고 있다.

전국의 의사 7000여명을 회원으로 하고 있는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ㆍ상임대표 최대집)은 지난 3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대선에서 홍 후보를 지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한의사협회와 산하 시도의사회 및 병원협회 등 의사 2407명도 2일 같은 장소에서 문 후보를 지지키로 했다고 선언했다.

광주광역시 의사회 소속 의사 143명도 지난달 26일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지지키로 선언했었다. 그러나 대선일이 다가오면서 의료 관련 직능단체들의 지지 선언이 대체로 안ㆍ홍 두 후보에게 집중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의료계의 시각이다.

의료계 또는 약업계가 선호하는 대선후보를 공개 지지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의료계가 원하는 의료정책 방향이나 숙원사업을 대선후보를 통해 이뤄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보들의 공약이 의료계 또는 약업계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포퓰리즘이라면 이는 다시 따져봐야 할 일이다.

표를 얻기 위한 후보들의 포퓰리즘 공약은 당장 관련 단체나 직역(職域)군에게 이익을 줄 수는 있지만 국가 발전과 미래를 해치고 부메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문 후보가 공약한 ‘적정수가 적정부담’만 해도 그렇다. 의협이 요구한 ‘저수가 개선’을 이처럼 약속했지만 이는 구체적 내용이 없다. 이 때문에 의협은 저수가를 개선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저수가를 개선하려면 수가를 올리는 것만큼 환자들의 부담도 함께 올려야 한다. 의료소비자들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다는 이야기다. ‘적정수가 적정부담’의 공약 실현이 어려울 수 있는 것이다.

또 원격의료 관련법이라든지, ‘의료=서비스업’을 규정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기관의 외국인투자활성화법안 등도 더민주당에 의해 수 년째 국회 통과가 미뤄지고 있거나 폐기됐다. 이들 법안들은 모두 의료분야를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 관련된 고급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것들이다. 그럼에도 의사들의 표를 의식한 더민주당의 포퓰리즘 때문에 지금까지 좌절됐다.

반면 전의총은 홍 후보가 당선될 경우 한국당과 ‘정책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다만 홍 후보의 작은정부 구성, 의약계의 과감한 규제 개혁, 선별적 복지정책, 국가안보 우선, 강성노조 혁파, 자유민주주의와 보수우파 이념 충실 등 큰 틀의 공약에 공감하고 지지한다고 했다. 국가발전과 미래를 위해서라고 했다. 의료계의 문제는 사후에 협의체를 통해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의료 분야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미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판단은 전적으로 의료계의 몫이다. 의약인들이 우리 사회의 여론을 형성하고 주도하는 중추 세력임은 두 말할 나위 없다. 의약인들이 직역이기주의에 매몰되지 않고 국가미래를 위해 현명한 선택을 해주기 바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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