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편집국] 보건복지부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과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 작업에 착수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방향에 맞춰 새로운 보건의료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의료전달 체계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보건소 역할 재정립과 공중보건의사 및 국립보건의과대학 신설 △적정수가 및 적정부담 실현방안 △건보 보장성 강화 방안 등을 집중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의 보건의료정책은 확연하게 구분된다. 선거 과정 공약에서 드러난 문 대통령의 보건의료정책은 공공성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은 보건의료 분야를 새로운 산업의 영역으로 보고 국가 미래의 먹거리산업으로 육성하려는 데 무게를 실었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의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시절 박 전 정부가 추진 중이던 원격의료, 보건의료규제 기요틴, 규제프리존 특별법, ‘의료=서비스산업’이라고 규정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등에 줄곧 반대해왔었다. 이는 대선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지지를 받기 위해 의협의 주장을 받아들인 측면도 있다. 따라서 이들 제도와 관련 법안들은 문 정부에서 아예 폐기되거나 아니면 주요 정책 우선 순위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커졌다.

반면 문 대통령이 공약한 1차의료 활성화, 수가 현실화, 실손의료보험 개혁, 치매국가 책임제, 15세 이하 어린이 국가책임제, 복지부 위상 강화를 위한 복수차관제 등은 정책 우선 순위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보건의료 분야만큼 국민의 복지와 직결되는 것은 없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보건의료정책에서 공공성을 강조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공공성도 한 가지 전제가 있다. 곧 돈 문제다. 공공성을 우선 순위에 두려면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소요되는 재정이 확보돼야 한다.

박 전 대통령 정부가 보건의료 분야를 주요 미래 산업으로 보고 육성하려 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다. 그것이 세계 각국의 흐름이다. 또 일자리 창출에서도 보건의료 분야만큼 앞서는 분야가 없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자료에 따르면 2004년 불과 59만명에 불과했던 국내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 인력은 10년 만인 2014년 169만3000여명으로 187% 증가했다. 전체 산업의 인력이 2255만7000여명에서 2559만9000여명으로 13.5% 증가에 그친 것과는 비교가 안된다.

앞으로 원격의료와 해외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한 의료기관에 대한 외국인투자 활성화법이 마련되면 수 십만명의 고급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연구보고서도 나와 있다. 박 전 정부에서 이들 제도 도입이 시도됐던 것이 모두 관련 산업을 육성해서 일자리도 늘리고 나눠먹을수 있는 파이를 키우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복지부는 무조건 새 정부의 보건의료 분야 공공성과 건보 보장성에 정책 방향을 맞추기 앞서 이러한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산업 육성이란 과제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균형있는 정책 마련에 나서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