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편집국] 대한중소병원협회(회장 이송)가 지난 9일 정기총회를 겸한 학술세미나를 갖고 시민단체와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적정수가, 적정부담’에 관한 대토론회를 열 것을 제안했다. 이 회장은 이날 "정부가 일반 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부 신설, 중소기업육성법 등을 마련하면서도 중소병원에 대한 지원ㆍ육성책은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요구했다.

중소병원들은 지난해 전례없는 경영난을 겪으며 폐업률이 7%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 협회의 주장이다. 중소병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60병상 이하의 중소병원이 지난해 2.2%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해 폐업률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의 질 평가제도에서 3차병원과 중소병원이 같은 기준으로 돼있는 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게 중소병원협회의 주장이다. 또 간호인력 수급난과 최저임금 인상도 경영의 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의료기관에는 ‘적정수가’를, 환자들에게는 ‘적정부담’이라는 눈치보기 정책을 내놓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중소병원협회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시민단체 대표와 의료계, 정부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 속내를 드러내고 ‘적정수가, 적정부담’에 관해 의견을 나누자고 제안했다.

의료수가의 '적정수가, 적정부담'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기간 중에 꾸준히 제시한 의료계 현안의 해법이었다. 따라서 이제는 그 모습의 실체를 국민에게 내놔야 한다는 게 중소병원협회의 주장인 듯하다.

그동안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보조인력에 대해 충분한 급여를 보장해야 한다며 줄기차게 인건비 지급을 위한 수가의 대폭 인상을 요구해왔다. 또 병원협회도 건보 보장성 강화, 메르스 사태 이후 시설과 인력기준 강화, 및 간호사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한 투자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가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 입장에서는 의료 수혜자인 대다수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나온 것이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기 위한 ‘적정수가, 적정부담’ 구호였다.

따라서 정부는 이제 더 이상 이러한 어정쩡한 수가정책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 ‘적정수가, 적정부담’의 참모습을 드러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솔직한 입장을 보이고 실질적인 실천방안과 수가 인상률을 논의해야 한다.

이와함께 수가 인상 후 병ㆍ의원, 약국들이 그 수익금을 실질적인 의료 보조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용으로 사용하는지도 확인해야 할 것이다.

수가 인상에 따른 수익금이 운영손실금 보전으로 사용될 경우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이나 고용 확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적정수가, 적정부담'에 관한 이러한 모든 문제가 국민 대토론회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