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국가책임제, 천문학적 예산 확보 방안 내놔야
치매 국가책임제, 천문학적 예산 확보 방안 내놔야
  • 편집국
  • 승인 2017.06.19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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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소비자뉴스=편집국] 보건복지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선거 공약 중 하나인 치매 국가책임제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 시행 계획을 6월말쯤 발표한다고 한다. 지난 2일 문 대통령이 서울요양원을 방문해 환자 가족들을 만난 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이 치매 국가책임제를 핵심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고 당선 후 한 달도 안돼 요양원을 방문한 것 자체가 이 제도의 실천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치매는 우리 사회가 이미 노인 인구 14%에 달하는 고령사회에 들어섰고 2020년에는 15%, 2040년에는 30%가 넘는 초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돼 치매환자 문제는 시급한 당면 과제가 되고 있다.

지난 대선 기간 중 문 대통령의 홍보사이트인 ‘문재인 1번가’에서 치매 국가책임제 공약이 ‘좋아요’라는 반응이 10만건을 넘는 대환영을 받은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치매는 흔히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들의 삶까지 황폐화시키는 등 고통을 주는 질환으로 알려진다. 이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도 엄청나다. 따라서 문 대통령이 이러한 치매환자 문제를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한 것은 전 국민의 환영을 받기에 충분하다.

현재 복지부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일단 올해 추가경정 예산에 8649억원의 치매 관련 예산을 반영해 치매지원센터를 현재의 47곳에서 252개소로 획기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공립요양병원 45곳의 기능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와함께 치매안심센터의 기능, 복지부 내 전담기구 설치, 본인부담 상한제, 전문인력 양성 등 전반적인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치매환자 국가책임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천문학적인 예산 확보와 관련 전문인력을 어떻게 양성하는가에 있다고 봐야 한다.

임현국 가톨릭의대 교수에 따르면 치매환자 1인을 1년 동안 보살피는데 드는 비용은 2000만원 정도로 산정된다. 환자 본인 부담 10%를 뺀다고 해도 1800만원이 소요된다. 현재 전국의 치매환자 72만명을 보살피는데 연간 12조원 이상 들 것이라는 추정이다.

여기에 180만명에 이르는 가벼운 인지장애 환자 또는 인구의 초고령화에 따라 급증할 치매환자 관리비용까지 포함하면 치매 국가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연간 수 십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러한 예산은 모두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와야 할 돈이다.

이뿐 아니다. 치매환자의 경우 각종 노인질환을 수반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노인질환까지 함께 치료해야 치매 관리가 가능한데 합병질환 비용까지 국가가 책임진다면 그 비용은 끝없이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추정이다. 이러한 비용을 언제까지 국가가 책임질수 있는지가 문제다. 더욱이 치매환자를 보살피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도 돈이 필요하다.

치매 국가관리제는 분명 국민들로부터 환영받을만한 제도다. 그러나 이는 자칫 재정 악화 또는 파탄까지 가져올 수도 있다. 복지부가 앞으로 실천 가능한 치매 국가관리제를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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