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오지혜 기자] "의료기관 제증명 수수료 상한고시는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18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제증명서 수수료 상한 기준 고시 추진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날 의협 김태형 의무이사가 시위자로 나섰다. <사진>

김 이사는 1인 시위를 통해 "복지부의 제증명 수수료 제한 추진은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없이 진행한 사안으로 해당 정책의 추진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의료계의 합리적인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는 단순한 서류양식이 아닌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의사의 의학적 판단과 진료기록을 담은 고도의 지식 집약적 문서"라며 "이를 단순한 서류로 치부해 1995년과 동일한 수준의 낮은 수수료 상한선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는 "진단서 작성에 의사의 각고 노력이 수반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런 특수성을 무시한 채 의료기관 사이의 실질적 차이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획일적인 진단서 가격 책정을 강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