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전국의사결의대회에서 최대집 비상연석회의 공동의장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라고 적힌 송판을 주먹으로 부수는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다.

[메디소비자뉴스=이한울 기자]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으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 더 이상 의료계 희생을 강요하지 말라."

의사 350여명은 26일 오후 5시부터 2시간여 동안 광화문에 모여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김승진 비상연석회의 공동의장
이날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 등 10개 의사단체 구성된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저지와 의료제도 정상화를 위한 비상연석회의(이하 비상연석회의)'는 '전국의사결의대회'를 열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철회"를 촉구했다.

 10개 단체는 전의총, 흉부외과의사회, 대한평의사회,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대한외과의사회, 전남도의사회, 충북도의사회, 대한일반과의사회, 의료정책연구소 등이다.

김승진 비상연석회의 공동의장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의료수가 현실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대집 비상연석회의 공동의장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의사들의 재산권과 헌법 자유권을 침해한다"며 "정부가 전면 급여화를 강행한다면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집 비상연석회의 공동의장
의협 임수흠 대의원회 의장은 "전면 급여화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으로 의사들을 무시하는 정책"이라며 "이번 투쟁은 의사 전체가 공감해 같은 힘을 모아야 이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16개 시도의사회장도 "이번 정부의 건보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한 결과, 건강보험과 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위태롭게 하는 정부 실패가 되풀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시도의사회장들은 결의문을 통해 "지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에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일방적인 관 주도의 정책은 국가적 재난을 불러왔음을 경험했다"며 "비급여 항목의 급여 전환시 투입되는 재정이 한해 건보재정의 절반도 안되는 수치를 갖고 5년에 걸쳐 투입해 달성할 수 있다고 제시한 정부의 재정 추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  

   임수흠 의협 대의원회 의장
이어 "건보 보장률 달성이라는 명분으로 신포괄수가제, 기관별 총량 심사, 심사 강화 등 각종 재정 절감 정책은 의료계의 희생을 강요하고, 의료의 질을 떨어뜨려 결국 국민의 건강이 위협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도의사회장들은 "정부가 이런 정책을 무리하게 강행한다면 시도의사회 회장단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항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근 오는 2022년까지 미용과 성형 외 모든 진료에 대해 건보 혜택을 확대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한편 비상연석회의는 이번 집회에 참가하지 않은 추무진 의협 회장에 대해 "전면 급여화의 찬ㆍ반 의견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26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전국의사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전면 급여화 철회 피켓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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