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편집국]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앞으로 4년 간 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등의 정책을 추진해 1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하반기 핵심정책 추진 계획을 보고한 자리에서였다.

복지부가 보고한 일자리 창출 계획을 요약하면 우선 말기암 환자에게만 국한했던 호스피스 서비스 대상을 후천성 면역결핍증(AIDS), 만성간경화, 만성폐쇄성 호흡기질환(COPD) 등 환자에게도 확대 시행한다고 했다. 또 가정형 자문형 호스피스 제도를 신설해 독거노인 위주로 시행했던 방문건강관리를 보건소를 통해 모든 노인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돼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370만 노인가구를 관리할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의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을 보살필 간병인 수를 대폭 늘리고 질환 예방적 차원에서 노인들을 보살필 의료서비스맨을 양성하겠다는 뜻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방안이 해당 질환자들은 물론 노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두 말할 나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방법으로 늘릴 수 있는 일자리가 얼마나 될 것인지는 극히 회의적이다. 일선 공무원이 일일이 현장을 찾아다니며 의료 수요를 확인해야 하고 해당 질환자와 노인의 의사도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위적인 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가능하겠느냐는 것이다.

따라서 이보다는 박 장관이 밝힌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보건산업 육성과 민간 부문의 전문 일자리 창출이 더욱 주목을 끈다. 이에 대해 구체적 방안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다.

4차산업의 핵심은 의료 분야이기 때문이다. 정보통신기술(ICT)에 기반한 의료기기개발, 3D 프린팅, 신소재기기 개발, 첨단수술 로봇 분야, 인공지능(AI), 삼물인터넷을 비롯해 유전공학 등 제약 분야에 이르기까지 첨단 고급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분야는 그야말로 무궁무진하다.

세계의 첨단의료기기 시장 규모가 2022년에 천문학적 숫자인 무려 5300억 달러에 이른다고 하지 않는가. 국내 시장 규모도 현재 매년 12.5%씩 늘어나 2020년 14조원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비해야 하는 것이 국내 의료계의 숙제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ㆍ개발(R&D)과 현장 제조기술자 등 고급 기술인력의 양성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를 이끌어야 할 부처가 보건복지부이고 그 중심에 원격진료가 있다.

일자리는 이렇게 국가미래산업 육성과 미래 먹거리를 위해 창출해야 국가와 개인이 함께 발전한다. 만성질환자를 돌보는 간병인과 노인질환 예방을 위한 의료서비스맨의 양성을 폄훼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일자리는 국가가 만드는 것이 아니다. 민간기업이 만드는 것이다. 정부는 민간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없애고 금융 및 세제 지원 등 정책적 지원만 하면 되는 것이다. 복지부의 눈길이 낮은 수준의 복지에 머물러 있지 말고 원격진료를 시작하는 등 국가미래를 위한 고도의 일자리 창출 수단에 눈길을 돌리기 바란다.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