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악성 건보료 체납자 특별 대책 있어야
고소득 악성 건보료 체납자 특별 대책 있어야
  • 편집국
  • 승인 2017.09.18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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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소비자뉴스=편집국] 고급 외제차를 몰고 다니거나 해외여행을 자주하면서도 건강보험료를 장기간 내지 않은 부유층 악성 건보료 체납자가 6만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주말 고액자산가이거나 고소득자이면서도 6개월 이상 건보료를 내지 않은 세대 수가 6만518세대로 사상 처음 6만세대를 돌파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이 체납한 건보료는 모두 1541억2100만원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고액재산보유자 3만2439세대, 고액소득자 1만7632세대, 빈번한 해외여행자 3699세대, 외제차 보유자 1823세대, 부동산임대소득 연 4000만원 이상자 793세대, 의사 약사 연예인 프로운동선수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직 346세대 등이다.

건보공단은 매년 이러한 고소득 악성 건보료 체납 실태를 발표하고 있다. 또 이들의 재산을 추적해 재산 압류 등을 통해 밀린 건보료를 강제 징수했다고 발표한다. 때로는 건보료를 장기간 체납한 유명인들의 명단을 공개하기도 한다. 올해도 건보공단은 이들 악성 체납자들로부터 848억6600억원(55%)을 징수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언제까지 이처럼 악성 건보료 징수를 위해 공단과 체납자 간 숨바꼭질을 할 것인가. 자신은 호화생활을 하면서도 돈을 내지 않고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하려는 얌체족들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 문제는 그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데 있다. 건보료를 낼 능력이 있는 데도 체납한 세대 수는 2013년 5만4092세대, 2014년 5만4993세대, 2015년 5만9364세대, 지난해 5만9500세대 등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이들을 찾아내 밀린 건보료를 징수하느라 소요되는 매년 100억원이 넘는다고 했다. 동원되는 인력 탓에 행정력 낭비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건보공단 발표를 보면 이번 악성 체납자 중 재산과표액 24억원인 서울 송파구 A씨는 111개월 간 건보료 2038억원을 내지 않고 버텼다. 부산진구의 B씨는 재산과표액이 38억원인 데도 11개월 간 830만원을 체납했다. 그럼에도 이들이 건보료를 내지 않는 동안 병원을 단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어떤 체납자는 1년동안 무려 40여회나 병원을 찾아 무려 1억원이 넘는 진료를 받았다고 한다. 또 이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일부 사람들은 정당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았다고 볼 수도 없을 것이다. 다른 건보 가입자의 명의를 도용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부유층 얌체족은 끝까지 찾아내 건보조직에서 영원히 퇴출시키든지, 아니면 다시는 의도적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강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체납 발생액의 몇 배에 달하는 과태료 부과도 검토해야 한다. 이에 앞서 건보료 부과의 공정성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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