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부담, 적정수가’ 이젠 본격 논의할 때다
‘적정부담, 적정수가’ 이젠 본격 논의할 때다
  • 편집국
  • 승인 2017.10.23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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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소비자뉴스=편집국]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1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문재인 케어’ 시행을 저지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조직적인 반대 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의협은 11월 중 서울에서 의사 3만여명이 참석하는 총궐기대회를 갖고 1인 피켓시위도 병행하기로 했다.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는 비급여 의료행위 가운데 미용 및 성형 부문을 제외한 모든 질환에 대해 급여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에서다. 이를 위해 5년간 30조6000억원을 투입해 건보 적용이 안되는 3800여 항목을 모두 급여화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재원은 건보료를 3.2% 인상하고 건보료 흑자누적액 21조원 중 11조원을 끌어다 조달할 예정이라고 했다. 환자의 입장에서는 크게 환영할만한 일이다. 다만 5년 후에는 재원조달책이 확실하지 않아 중장기적으로는 건보 가입자들에게 건보료 폭탄이 예상된다.

의협이 이러한 문재인 케어에 대해 반대하고 나선 것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무엇보다 현행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돼 동네 병의원이 몰락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면 동네 병의원(1차의료기관)과 종합병원(2차기관), 상급종합병원(3차기관)에서 받는 진료비가 비슷해진다.

이렇게 되면 대형병원으로 환자쏠림 현상이 심해지고 지금까지 구축된 1·2·3차 기관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져 동네의원은 문닫는 곳이 속출할 것이라는 것이 의협의 우려다. 또 비급여 항목 폐지로 수가를 획기적으로 인상하지 않는 한 진료수가 보전이 더 열악해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사실 현재 저수가로 인해 외과계는 거의 몰락한 상태다. 외과수술에 대한 위험수당이나 고난도 수술에 대한 보상도 거의 없어 외과를 지망하는 의대생이나 수련의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외과가 3D 업종으로 전락했다는 말이 나온 지도 20여년이 넘는다. 저출산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산부인과에서도 다른 과로 전업하는 의사가 속출하고 있다.

의료계는 의료수가가 원가의 70%에 그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 적자폭을 비급여 진료로 겨우 버티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할 경우 의료기관은 모두 도산할 것이라는 게 의료계의 주장이다. 이러한 모든 상황으로 볼 때 언제까지 병의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면서 건강보험 체계를 유지할 수는 없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중 ‘적정부담, 적정수가’를 의료계에 공약했다. 건보가입자들에게는 종전보다 많은 보험료를 물게하고 의사에게는 보다 높은 진료수가를 제공하겠다는 뜻이었다. 문제는 건보가입자들과 의사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적정부담, 적정수가’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에 있다. 이제는 정부와 의료계, 건보가입자가 머리를 맞대고 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 이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한계점에 와 있다. 보건복지부가 이 논의에 앞장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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