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난 해소, 약제비부터 깎고 보자?
건보재정난 해소, 약제비부터 깎고 보자?
  • 연지안 기자
  • 승인 2010.09.28 14: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메디소비자뉴스=연지안 기자] 시장형 실거래가 시행에 앞서 27일 열린 제약협회 연찬회에서 복지부는 고령화가 지속되는 상황 하에 빠듯한 건강보험재정의 고충을 털어놨다.

이러한 연유로 약제비 절감을 위해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이나 실거래가 제도, 진료과목별 약품 사용량 관리 등이 추진중이라는 것.

그러나 보험재정에서 약제비가 차지하는 부분은 30%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이날 연찬회에서 복지부 관계자는 “복잡한 건보재정 가운데 비교적 공평하게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약제비”라고 언급하면서 “약제비가 단지 30%를 차지한다는 한계는 이해하지만 약제비 외에 다른 부분들은 복잡한 사안에 대한 평가기준이 필요해 먼저 간단한 부분부터 차차 비용을 축소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즉 보험재정을 안정화궤도에 올리기 위해서는 약제비 뿐 아니라 나머지 70%를 절감하는 것에도 신경을 써야하지만 일단 이해관계 충돌이 적고 비교적 까다롭지 않은 약제비를 먼저 줄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그리 간단해 보이지 않는다.

복지부의 언급대로 제약과 관련된 분야만 해도 국내사, 외자사, 도매상, 환자 등으로  다양하고 그들의 이해관계는 모두 다르다.

최근 고혈압약 20% 일괄정비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고혈압약의 경우 종류와 효능이 워낙 방대해 정비가 까다롭다”며 “약가인하를 위해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정비하는 기준이 있으면 제시해 달라”고 목록정비에 애로사항이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앞서 복지부가 언급한 다양한 건보지출 절감 방안 가운데 비교적 ‘쉬운’ 방식이 약제비라는 것에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찬회 말미에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공정한 사회’, ‘공평’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그렇다면 건보재정난을 해소한다는 취지로 선두에 앞세운 약제비 절감 정책은 과연 ‘공정성’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