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연지안 기자] 정부가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통합 및 재구조화를 전제로 ‘그대로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안을 만들어 놓고 20개월 넘게 ‘쉬쉬’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입수,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말 보건복지부는 현행 9%인 보험료율은 그대로 유지하고 급여률만 40%에서 최대 25%까지 낮아지는 방식의 4가지 연금개혁 방안을 만들어 각각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장관에게 구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그대로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안이 정부 차원에서 심각하게 검토됐다는 주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전재희 장관 직속으로 국민연금개혁위원회를 만들고, 그 산하에 소위원회를 만들어 2008년 4월부터 12월까지 아홉 차례에 걸친 회의를 열고 여기서 4가지 연금개혁 방안과 각 안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들을 검토해 왔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국민연금 평균 가입기간에 따른 실질 소득대체율이 현재 20% 안팎에 머물러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기초노령연금 10%와 국민연금 급여율 40%는 더 이상 축소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며, “정부는 기초노령연금액을 1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기 위해 당장 내년부터 연금액을 현행 5%에서 6%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한다 해도 2028년 GDP 대비 공적연금 지출규모는 2.4%에 불과하기 때문에 2000년 기준 OECD 평균 공적연금 지출규모인 7.2%에도 한참 모자란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또 “MB정부가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통합 및 재구조화를 명분으로 국민들이 받는 연금을 축소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즉,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에는 향후 국회 연금제도개선위원회에서 기초노령연금액의 단계적 인상 및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만을 다루도록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을 축소하기’ 위해 ‘재구조화’라는 명칭도 포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 국민연금 노조 등에서는 65세 이상 노인들이 지난 3년간 빼앗긴 기초노령연금액이 올해 4월 기준으로 1인당 매월 1만3000원씩 총 15만원이 넘는다고 지적해 왔다.

박 의원은 “이처럼 뜨거운 국민적 논란이 잠재해 있는 사안에 대해 비밀리에 보고서를 만들고, 음험하게 이를 실행에 옮기려는 기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만큼 복지부 장관이 떳떳하게 해명과 사과를 하고, 국회에 연금제도개선특위를 조속히 구성해서 현 세대와 미래세대의 노후문제를 지금 당장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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