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혁ㆍR&D 투자 확대가 제약강국의 조건이다
규제 개혁ㆍR&D 투자 확대가 제약강국의 조건이다
  • 편집국
  • 승인 2017.12.26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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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소비자뉴스=편집국] 보건복지부가 지난주 제약ㆍ의료기기ㆍ화장품을 아우르는 보건산업 종합발전계획을 발표했다. 오는 2022년까지 이들 보건산업 분야에서 1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수출을 지금보다 100억달러 늘어난 210억달러를 달성하겠다는 의욕적인 목표도 세웠다. 이를 위해 제약ㆍ바이오벤처기업 1100개의 창업을 지원하고 글로벌신약 15개의 개발도 지원키로 했다고 한다.

제약ㆍ바이오ㆍ의료기기 등 보건산업 분야가 4차산업혁명의 중심에 있고 국가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일이다. 보건산업 분야의 세계 시장 규모는 현재 1조9000억달러(약 2052조원)에 달하고 2021년에는 2조4000억달러(약 2592조원)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 국내 시장도 지난해 37조5000억원에 달했고 연평균 7.3%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복지부가 이 분야의 종합발전계획을 세워 적극 지원키로 한 것은 당연한 것이다.

과거 정권에서도 제약강국을 향한 목표나 계획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 달성이 그리 만족스럽지 않았던 것은 정책 추진을 가로막은 장애물이 한둘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정부의 충분하지 못한 연구ㆍ개발(R&D) 투자 지원과 신약에 대한 약가 제한 등 규제의 벽을 넘지 못한 것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이에 대해 기업이 정부의 지원없이 연구ㆍ개발을 이어가려면 2조5000억원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내 제약사 중 이러한 조건을 갖춘 곳은 한 곳도 없다고 했다. 따라서 정부의 제약ㆍ바이오 R&D 투자 비율을 현재의 8% 수준에서 20%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약개발에는 글로벌 신약개발 기준으로 평균 14년의 긴 시간과 평균 2조7000억원의 개발 비용이 소요된다. 이것이 제약ㆍ바이오 분야의 R&D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한 이유다. 벨기에의 이 분야 정부 투자 비율이 40%, 미국이 37%, 일본도 19%에 이르고 있는 것도 모두 이 때문이다.

또 제약사가 신약개발에 성공해 판매를 해도 성분이 비슷한 다른 기존 의약품과 같은 수준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다. 제약사가 좋은 약을 만들어 많이 판매하면 판매량과 약값 연동제에 따라 약값을 내리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되면 제약사가 어떻게 신약개발 의욕을 갖게 되겠는가.

건보재정을 이유로 국내에서 신약의 가격을 올리지 못하니 외국에 수출조차 못하는 현상이 빚어지는 것이다. 외국의 바이어가 국내에서는 싸게 팔면서 왜 수출 가격이 비싸냐며 수입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의료산업을 서비스산업으로 지정하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육성법이나 산업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기 위한 규제프리존법 등 입법 조치도 미뤄서는 안되는 과제다. 과거 정권에서 꾸준히 입법을 시도했으나 정치 논리에 막혀 사장됐다. 이래서는 제약강국의 꿈을 이룰 수 없다. 복지부가 의욕적으로 내놓은 새 정부의 첫 보건산업 분야 발전계획은 이러한 전제 조건들이 충족돼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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