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인상ㆍ의료기관 강제 지정제 폐지에 몸던질 것"
"수가 인상ㆍ의료기관 강제 지정제 폐지에 몸던질 것"
  • 방석현 기자
  • 승인 2018.01.1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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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한의사협회장 후보 선언 이용민 의료정책연구소장 새해 인터뷰

[메디소비자뉴스=방석현 기자] 국내 의료계가 새해들어 어느 때보다 격랑의 시기를 맞고 있다.

‘문재인케어’(이하 문케어)로 의료계의 반발과 투쟁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4월 추무진 회장의 임기 만료에 따라 3월 40대 회장을 뽑는다.

차기 회장은 문케어와의 한판 격돌을 피할 수 없다. 추 회장이 3선 도전에 나선 가운데 재야 출신 이용민(60ㆍ사진) 의료정책연구소 소장도 출사표를 던졌다.

이 소장은 2012년 5월 의협의 37대 집행부 정책이사로 출발해 2016년 5월 39대 집행부 의료정책연구소를 맡고 있는 정책통이다.

민주의사회, 전국의사총연합, 비대위 등 재야에서 주로 활동해 의사들의 갈등을 해결할 적임자로 주목받고 있다.

이 소장은 “회원들의 새경으로 남 좋은 일만 하지는 않겠다”면서 “30%의 수가 인상과 의료기관 강제 지정제 폐지에 몸을 던지겠다"고 포문을 열었다.

-대한의사협회장에 출마할 예정이다. 무엇을 공약으로 내세울 것인가.

“대표적인 공약은 수가의 30% 인상과 의료기관의 강제 지정제 폐지를 내걸 예정이다.

연세대 산학협력단의 최근 조사 결과 현재 의사들이 받는 진찰료는 원가의 70% 수준으로 나왔는데 의사들의 ‘원가보전’은 생존권이 달린 가장 긴박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의료기관의 강제 지정제 폐지는 상호평등의 원칙 하에 보험자와 공급자 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권리와 의무 사항을 계약 대상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는 민간의료를 사실상 공공재로 징발해 사용하면서도 의사양성 과정이나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현 제도의 온갖 모순에 대해 근본적인 개혁을 시도하는 것이다."

-문케어가 과연 의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가.입장을 말해달라.

“과거 정권부터 중증질환 등에 대한 의료비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은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었지만 먼저 문케어를 조목조목 짚어볼 필요가 있다.

작년말 엄동설한에도 의사 3만명이 시위를 벌였지만 아직 진전된 것은 없다.

문케어는 ‘돈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국민이 없게 하겠다’, ‘모든 치료적인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등을 내세웠다. 이는 가뜩이나 열악한 저수가 환경에서 의사들을 근근이 버티게 해줬던 비급여마저 위협받게 하는 의사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다.

따라서 정부가 이같은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강행하느냐, 의사들이 억압당한 채 끌려가느냐의 문제만 남은 상황이다.

현대자동차 노조들이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투쟁하는 것에 대해 비난하는 사람은 적다. 의사들도 동일한 상황에서 투쟁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의사의 일 자체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공익적ㆍ도적적인 성격이 강하지만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잠자코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의료계에서 또 하나의 뜨거운 현안이 달빛어린이병원 제도다.의료계의 입장은 어떤가.

“정부에서 추진 중인 달빛어린이병원의 경우 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서 반대하고 있는데, 논의 단계부터 의사들의 참여를 유도했다면 지금과 같은 반대는 없었을 것이다.

야간에 진료받은 환자는 그 병원으로 가게 돼 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된 병원 외에 주위의 영세 소아과 등은 고사 위기에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대안으론 여러 명의 당직의를 통해 시행할 수 있는 연합의원 형태가 가능한데 개인 의원급에서도 의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권고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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