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오지혜 기자] 국립대병원을 비롯한 공공의료기관의 청렴도에서 경북대병원과 경상대병원 등 4곳이 최저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46개 공공의료기관(국립병원 15곳ㆍ의료원 31곳)을 대상으로 한 리베이트 등 청렴도 측정 결과, 종합청렴도 10점 만점에 7.64점으로 2016년보다 떨어졌다고 15일 발표했다.

이번 결과는 지난해 9월부터 두 달 간 848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와 리베이트 등 부패 사건이 발생한 의료기관에 대한 감점 부과 결과 등을 종합해 평가했는데, 종합청렴도에서 2014년 7.83점, 2015년 7.76점, 2016년 7.68점으로 평가 점수(1~5등급)가 해마다 추락하고 있는 것이다.

국립병원에선 강릉원주대치과병원(8.52점)만 1등급을 받았고, 경북대병원(6.61점), 경상대병원(6.54점), 부산대병원(6.48점)은 5등급을 받았다.

서울대병원(7.31점), 국립암센터(7.26점), 원자력병원(7.11점) 등 8곳도 평가가 낮은 4등급을 받았다. <아래 그래프1>

의료원 가운데 삼척의료원(8.53점)이 1등급인 반면 국립중앙의료원(6.65점)은 5등급으로 조사됐고, 속초의료원, 충주의료원, 대구의료원은 4등급으로 평가가 저조했다. <아래 그래프2>

설문 대상별론 의약품 판매업체의 평가(9.87점)는 높았지만, 내부 직원(6.78점)과 이직 및 퇴직자(5.84점)에선 부정적인 대답이 많았다. <그림 참조>

설문대상자별 리베이트 경험률 (단위 : %)
설문 대상자별 리베이트 경험률 (단위 : %)

또한 공공의료기관의 리베이트 관행과 입원 및 진료 순서를 부당하게 바꾸거나 의료비를 할인해 주는 등의 의료특혜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약품 및 의료기기 구매 관련 리베이트 경험률은 30.9%로, 2016년(30.5%)보다 높았다. 공통경비 수수 경험률(8.6%)과 향응 수수 경험률(7.3%)도 높게 나타났다.

리베이트 수단은 금품 등 직접 제공 방식에서 간접 방식으로 변화됐다.

부서 물품구입비 지원 및 행사 협찬 등의 공통경비 수수경험(8.5%→8.6%)과 예약대행 등 편의 수수경험(4.8%→5.4%) 등이 늘고 있는데, 다만 특정인에 대한 의료특혜 점수는 7.54점으로 낮은 수준으로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또한 의료특혜에 대한 환자 보호자의 평가는 긍정적(8.57점)인 데 반해 직원(7.39점)과 이직 및 퇴직자(5.85점)의 평가는 부정적이었으며, 2016년 9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이후에도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는 6.32점으로, 2016년보다 0.31점 떨어졌다.

기관장의 반부패 의지도 청렴도를 높이는 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1등급을 받은 강릉원주대치과병원과 삼척의료원은 기관장 반부패 의지와 종합청렴도가 모두 높게 나타났다.

이번 평가에선 부패사건 발생, 진료비 과다청구, 리베이트 적발 등의 지표에 따라 35개 의료기관이 감점을 받았다.

부패사건 발생 기관은 총 10곳이며 연구비 등 부당 수령(33.3%), 인사 등 특혜 제공(33.3%) 등 18건이 반영됐다.

부패 사건에 따른 감점 수준이 높은 기관은 경북대병원(0.12점), 부산대병원(0.11점), 원자력병원(0.11점) 순으로 조사됐다.

권익위 안준호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조사 결과 청탁금지법 시행에도 공통경비 수수, 향응 수수 등 리베이트와 부정청탁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앞으로 공공의료기관의 리베이트 및 부패 근절을 위해 점검 강화와 함께 지속적인 청렴 교육, 리베이트 행위의 적발 및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립병원 청렴도 평가 점수
국립병원 청렴도 평가 점수

  

의료원 청렴도 평가 점수 〈자료 : 권익위〉
의료원 청렴도 평가 점수 〈자료 : 권익위〉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