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평가에 '참여형 진료비 심사 개선협의체' 운영 필요"
"급여 평가에 '참여형 진료비 심사 개선협의체' 운영 필요"
  • 오지혜 기자
  • 승인 2018.04.14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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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준 교수,의료계ㆍ시민단체 등 참여 협의체 구성 제안… "심사량 증가에도 예산과 인력 한계"지적

"급여 평가에 의료계ㆍ공익위원ㆍ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참여형 진료비 심사 개선협의체' 운영이 필요하다."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윤석준<사진> 교수는 13일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 아코르-앰배서더에서 열린 대한병원협회 주최 ‘KHC(Korea Healthcare Congress)' 행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윤 교수는 "진료비 심사 물량이 2016년엔 2000년보다 5배 폭증됐지만, 제한된 예산과 인력으로 요양기관 청구프로그램의 고도화, 심사 기준의 공개 확대 등 성과 유지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획이사를 지냈던 윤 교수는 급여 기준에 따른 진료비 심사 한계도 지적했다.

윤 교수는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급여되는 의료행위, 의약품, 치료재료가 빠르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급여 기준이 그 범위와 속도를 포괄하기 어려워진다"며 "결국 이 기준에 근거한 심사 대상 범위가 제한적이고, 사례별 검토가 필요한 영역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윤 교수는 진료비 심사 체계의 개선 방안으로 일관성, 투명성, 자율성, 전문성을 강조했다.

윤 교수는 "현재의 진료비 심사 체계는 한계에 이르렀다"며 환자 중심 및 의료기관 단위 진료 성과 중심 심사 확대, 평가 항목 연동형 가치 기반 심사 확대, 참여형 심사 기준 개선협의체 운영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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