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 평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연계돼야 하고, '사후평가'로의 개선도 필요하다."

보건의료연구원(이하 보의연) 이영성<사진> 원장은 17일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신의료기술평가제도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 원장은 "현행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문헌 중심 평가로 첨단의료기술처럼 빠르게 변화 및 발전하는 기술은 문헌 근거를 축적하기도 전에 사장될 우려가 있다"며 "안전성이 확보된 의료기술을 예비급여로 편입해 임상현장에서 3~5년 간 사용해 이를 근거로 재평가하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앞으로 신의료기술 평가를 ‘사후평가’로 전면 전환하고, 사전평가는 일부에만 적용할 것"이라며 "임상적 안전성이 확보된 유망 의료기술은 신속하게 시장에 진입토록 한 뒤 사후평가를 통해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내용이 신의료기술평가 개선안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 제도가 실시된지 10년 넘었다"며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건보 보장성 강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첨단의료기술이 문헌 근거가 축적되기 전에 평가에서 배제돼 시장 진입 기회를 빼앗기지 않도록 잠재적 가치를 임상현장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런 개선안을 올 하반기 중 실시되는 시범사업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