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아 27개월째 감소,경제 살려야 출산 높일 수 있다
출생아 27개월째 감소,경제 살려야 출산 높일 수 있다
  • 편집국
  • 승인 2018.04.30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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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면 3포세대라고 한 것이 불과 몇 년 전이다. 이제는 5포세대(연애 결혼 출산 내집마련 인간관계)를 넘어 꿈과 희망 등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20~30대를 가리켜 N포 세대라 칭한다고 했다. 얼마나 살기가 힘겨우면 이런 말이 나올까 싶다. 취직도, 결혼도 생각하지도 못하는 마당에 젊은이들이 어찌 아이를 낳을수 있겠는가.

지난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중 출생아 수는 사상 처음으로 3만명 아래로 주저앉아 2만7500명을 기록했다. 전년 같은달과 비교한 출생아 수로는 27개월째 연속 줄어든 것이다. 월별 출생아 수는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1년 이후 37년만의 최소치다. 이에 따라 합계출산율도 1.05명으로 2005년 1.08명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평균 1.68명(2015년기준)보다 낮고 대만(0.89명)을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이다.

합계출산율은 14~49세 사이 여성중 가임(可姙) 기간에 낳는 자녀 수이다. 국가가 기존 인구 수를 유지하고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이러한 합계출산율이 2.1명은 돼야 한다는 당국의 분석이다. 이처럼 출산율이 감소하자 시골은 물론 대도시에서 산부인과 폐업이 속출하고 신입생이 줄어든 초등학교의 폐교도 10여년째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 한 마을이 사라지다 시피하는 행정구역 멸실도 우려되고 있다. 경제의 성장동력도 상실되고 있다.

이같이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은 말할 것 없이 경제가 죽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3월의 실업률은 4.5%, 청년실업률이 9.9%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3월 중 실업자수는 125만7000명으로 3개월 연속 100만명대를 이어가고 있다. 청년들이 살아갈 용기를 잃고 있는 것이다.

또 아이를 가장 많이 낳는 30~34세 사이의 여성 인구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줄어들어 당분간 출산율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북핵 위기 대통령 탄핵 등 시국의 불안감도 출산율 저하에 한몫을 했다. 이런 판에 정부가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세금을 거둬 추경 3조9000억원을 마련한들 얼마나 효과가 있겠는가. 이는 세금 나눠먹기에 불과해 밑빠진 독에 물붓는 것과 같다.

정부는 이제라도 경제를 살리기에 올인해야 한다. 정부가 진정으로 국가 발전을 꾀할 의도가 있다면 기업이 맘놓고 투자를 하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고 청년들이 취업을 해야 결혼도, 출산도 할 것이 아닌가.

기업이 망하면 나라 경제가 함께 무너지는 것이다. 원전 축소로 인한 전기료 인상,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갑작스런 노동시간 단축 등으로 기업을 옥죄면 기업활동이 살아날 수가 없다. 마을 곳곳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려야 경제는 물론 마을 공동체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가 이제라도 경제활성화에 정권의 명운을 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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