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 심화… 막을 방법 있는가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 심화… 막을 방법 있는가
  • 편집국
  • 승인 2018.06.1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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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 이른바 ‘문재인 케어’ 정책에 따라 올해 1월 선택진료비(특진)가 폐지된 이후 대형병원의 환자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1~4월까지 서울대, 삼성서울, 서울아산, 세브란스, 서울성모병원 등 빅5 의료기관의 건강보험진료비 심사 실적은 1조35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8877억원보다 16.8% 늘었다. 같은 기간 동네의원(8.3%)이나 30~99개 병상을 갖고 있는 일반 병원급 의료기관(8.3%)의 진료비 증가율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이에 따라 전체 진료비에서 이들 빅5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5.7%로 지난해 5.3%보다 증가했다. 이들 빅5를 비롯한 상급종합병원 42곳의 비중도 15.6%에서 16.4%로,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비중도 21.3%에서 21.8%로 높아졌다. 반면 중소병원은 22.7%에서 22.4%로, 동네의원은 27.2%에서 26.9%로 비중이 낮아졌다.

결과적으로 선택진료제 페지로 인해 동네의원의 환자가 대형병원으로 이동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동네의원의 환자 수가 줄어든 요인이 된 것이다. 원래 선택진료비 제도는 경험많고 실력있는 의사의 진료비를 15~50% 비싸게 책정해 인센티브를 주자는 의도에서 1991년에 도입해 시행해 왔다. 그러나 많은 의료기관에서 무늬만 선택진료일뿐 사실상 진료비 인상의 수단으로 이 제도를 악용해 왔다. 이 때문에 문재인 케어 도입과 함께 올해 1월부터 이를 폐지했었다.

그러나 문제는 종합병원 이상 대형병원에 대한 환자 쏠림 현상이 이 정도로 그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7월1일부터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2~3인 병실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주요 대형병원의 병실료가 지금보다 거의 절반 정도 내려간다. 그러나 중소병원과 동네의원의 2~3인실 병실료는 여전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대형병원보다 병실료가 비싸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현상으로 서울의 빅5병원 등 대형병원에 대한 환자 쏠림 현상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도 대형병원의 환자 쏠림 현상으로 동네의원의 운영이 어렵다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린다. ‘돈없어서 병원 못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문재인 케어의 의도를 모르는 바가 아니다. 그렇더라도 동네의원 운영까지 어려운 지경에 빠뜨리면서 까지 ‘문 케어’를 강행하는 것은 당초의 정책 목적과 맞지 않을 것이다.

이는 근본적인 1ㆍ2ㆍ3차 의료기관의 진료 체계를 허무는 일이기도 하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부작용이 현실화하기 전에 심각해질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한 방안을 서둘러 내놔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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