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약ㆍ퇴방약도 리베이트 연루시 약가 깎인다
희귀약ㆍ퇴방약도 리베이트 연루시 약가 깎인다
  • 오지혜 기자
  • 승인 2018.07.11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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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저가약 포함 '리베이트 약가인하'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됐던 희귀의약품과 퇴장방지약(퇴방약)도 앞으로 리베이트에 연루됐으면 약가가 깎인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0일까지 재입법예고한다.

앞서 복지부는 리베이트 연루 의약품에 대한 약가 인하 등 개정안을 지난 4월25일~6월24일까지 60일간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 이번에 재입법예고한 것이다.

재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희귀약과 퇴방약, 저가약에 대해서도 리베이트에 적발됐다면 약가를 깎도록 했고,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요양기관에서 처방한 약에 대해선 보험약가 상한액을 인하 조정하게 된다.

이 개정안은 9월28일부터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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