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결정 이해할 수 없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결정 이해할 수 없다
  • 편집국
  • 승인 2018.08.06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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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지난 1일 2차 ‘국가특수법인 대학 설립 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립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추진키로 결정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의료단체에 대해 단 한 번도 의견을 들어 본적도 없고 의료계가 추천하는 심의위원도 없는 상태에서 특수법인인 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키로 한 것은 독선적인 밀실 교육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심의위원회를 단 두 차례만 열고 의료대학원 설립을 결정한 것도 전례없는 일이다. 그러면서도 설립 배경에 대한 교육당국의 자세한 설명도 없다. 국립 공공의료대학원은 공공의료 발전과 지역민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설립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회예산처는 이와 관련해 국립의과대학과 부속병원 설립에 3100억여원이 투입되고 병원 설립과는 별도로 1744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천문학적인 국민의 세금이 이처럼 투입되는 국립의료대학원을 설립하는 데도 교육당국의 설명이 없다는 게 말이 되는가. 독선적 밀실행정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다.

이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은 전북 남원에 설립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는 2013년 5월 남원에 있던 서남의대를 폐쇄했었다. 재단 측이 교비를 횡령한 데다 의대부속병원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재학생들은 실습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의사로서 쌓아야 할 최소한의 실습과정도 이수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었다.

남원에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는 것은 이러한 서남의대 폐쇄에 따른 지역민의 불만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그렇다고 치더라도 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려면 적어도 그 목적과 취지를 국민과 관련 의료계에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옳다. 공공의료 발전과 지역민의 의료접근성을 위해서라면 더욱 그렇다. 그런데도 언론에 설립 배경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무엇인가 잘못을 숨기기 위한 것인지 의문이 생긴다.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은 처음 40개 대학에 설립됐다가 10년이 지난 지금은 3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과거의 의과대학 체제로 되돌아갔다. 의전원이 한국 실정에 맞지 않고 졸업 후 전공을 살리기 어려운 것이 원인이다. 의전원에서 의대로 옮겨갈 수 있는 학사편입제도도 2021년에 폐지될 전망이어서 3개 의전원마저 사실상 사라질 운명이다. 그런데도 교육당국이 굳이 이러한 의전원을 국립 특수법인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설립하겠다니 이를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

설립의 당위성이 인정된다면 교육당국이 국민 앞에 이를 떳떳하게 설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 때문에 의협이 새로운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이 특정 지역민과 특정 세력을 위한 정치적 결정이라고 비판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당국은 하루라도 빨리 이에 대해 설명을 해야 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짓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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