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신질환자 치료는 입원 중심에서 벗어나 정신건강 돌봄 체계로 전환돼야 한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백종우<사진> 이사(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ㆍ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국민 안전을 위한 정신질환 치료관리체계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백 이사는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장기 입원 중심의 현행 정신건강서비스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백 이사는 "정신질환자를 두려운 존재로 낙인찍어버리는 우리 사회의 그릇된 인식으로 불필요한 입원 치료가 만연돼 있다"며 "이를 탈피하기 위해선 지역사회가 환자들을 보듬는 '커뮤니티 케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커뮤니티 케어는 돌봄이 요구되는 사람이 집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에 살면서 개인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받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서비스를 일컫는다. 

백 이사는 "국내에선 전반적으로 외국보다 장기 수용 위주의 입원서비스만 제공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선진국보다 재원 기간도 길어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신질환자의 평균 재원 기간은 108일로, 독일(24일), 이탈리아(12일), 프랑스(6일)보다 훨씬 많은데, 정부의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백 이사는 "정신질환자들의 '탈수용화'를 위해선 퇴원 후 사례 관리 제도화 등 관리제 손질과 함께 정신건강 응급서비스 체계 구축, 외래치료 활성화, 정신장애인 서비스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