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9월)까지 '문재인 케어' 정책이 변경되지 않으면 대(對)정부 투쟁을 할 것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최대집<사진> 회장이 1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 변경 요구'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에 이같이 촉구했다.

이날 최 회장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부터 문 케어와 관련해 두 차례 이상 궐기대회와 수 차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부와 10여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정책 변경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정책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무의미한 의ㆍ정 협의를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제2기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투쟁위)를 구성한다"며 "앞으로의 투쟁위 집단 행동 양상은 정부(청와대)와 국회 태도에 달려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국회, 정부, 청와대가 관련 회의를 9월까지 개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 회장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은 분모에서 비급여 부분을 없애 양적 보장률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하지만, 법정본인 부담금을 줄여 보장률을 강화하면 정부가 발표한 30조원의 재정 투입보다 재정 부담이 경감될 것이고, 국민 부담금 감소로 피부에 와닿는 보장률 강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최 회장은 “필수의료 위주로 단계적ㆍ점진적 급여화를 통해 보장률을 올려야 될 것"이라며 "3600개 비급여를 100개 안팎으로 줄이고 30조원의 재정 부담을 2조원 가량으로 점차 낮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공약에 집착해 무리한 급여화를 추진하면 건보재정 파탄은 물론 국민의 재정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며 "건강보험과 관련해 부위나 횟수에 제한적인 물리치나 PET(양전자단층촬영) 등 잘못된 급여기준을 먼저 개선해야 됨에도 상급병실료와 MRI 급여화가 우선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전국 시도의사회, 대학병원, 주요 거점병원의 순회 방문 및 결의대회는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정부가 9월까지 의료계 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를 내놓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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