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내년 예산안 중 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원액을 축소하려 하자 병원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24일 서울대병원에서 열린 ‘국가 심혈관질환 관리체계 어디로 가나’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의료계는 정부가 내년 예산에서 심혈관질환 병원 지원 예산을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이는 지난 10년간 정부가 구축해온 양질의 뇌심혈관질환의 진료ㆍ관리체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토론 참석자들은 이날 정부가 2019년 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원예산중 전문의 상주 당직비 등 예산지원액을 대폭 감축할 계획이라고 공개했다. 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원사업은 심근경색과 뇌졸중 등에 따른 돌연사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08년 전국의 권역별로 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해 관련 예산을 지원해온 사업이다.

이 센터는 심혈관 응급환자를 위한 진료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관련 전문의사들이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응급실 상주 근무토록 돼있다. 이는 심근경색, 뇌졸중 등 갑작스런 환자 발생시 치료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것이었다. 또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응급치료 체제를 지방으로 분산하고 지역민에게도 심혈관질환자들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

정부는 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출범 당시 소요 비용의 70%를 지원했었다. 그러나 정부 지원은 11개 병원에 2013년 126억원, 2015년 108억원, 지난해에는 87억원으로 줄어들어 지금은 정부지원금 비중이 전체 필요 비용의 30%로 줄었다고 했다. 차제관 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운영협의체 회장(동아대병원 신경과)은 이는 정부가 장차 심근경색ㆍ뇌졸중 등 질환센터 지원을 폐지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정부의 관련 예산 삭감 계획이 사실이라면 정부의 의료보장성 강화 대책이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라는 의문을 떨칠 수 없다. 심뇌혈센터에 대한 정부 지원이 끊기면 진료비용이 환자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중장년과 노인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심뇌혈관 예산을 다른 의료 분야나 복지비용으로 돌려쓰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이는 아랫돌 빼내 윗돌에 올려놓기 식 땜질 예산이나 마찬가지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권역센터 운영 후 급성 심근경색증환자는 응급실 도착 후 관상동맥중재술까지 소요 시간이 185분(2008년)에서 81분(2012년)으로 단축됐고 급성 뇌졸중환자도 약제 투여까지 51분에서 39분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심뇌혈관센터가 그만큼 많은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한 효과를 거뒀다는 이야기다.

심장 및 뇌혈관 질환은 암을 제외한 1ㆍ2위의 국내 환자 사망 원인이다. 치료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후유증으로 삶의 질 저하는 물론 의료비 급증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부담은 엄청나다. 실제로 장기요양환자의 24%가 뇌졸중환자라는 통계도 있다. 그런데 기존에 지원하던 예산을 잘라내면 그동안 구축해온 심뇌혈관질환자를 위한 응급체계를 무너뜨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심혈관질환자를 위한 지원 예산 삭감 계획은 마땅히 재고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