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 지방비,올 880억으로 전년比 11배↑… "중앙정부만 생색"
치매관리 지방비,올 880억으로 전년比 11배↑… "중앙정부만 생색"
  • 오지혜 기자
  • 승인 2018.10.1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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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8억원… 김광수 의원 "치매국가책임제 부담,재정 열악 지방정부에 떠넘겨"

치매국가책임제의 부담금이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사진) 의원(민주평화당)이 1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8 치매관리체계 구축 국고보조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치매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방비 부담금이 지난해 77억5800만원에서 치매국가책임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올해 879억5600만원으로 무려 11배 폭증했다. <표 참조>

이에 따라 이에 재정 자립도가 40%도 안되는 전남(26.4%), 전북(27.9%), 강원(28.7%), 경북(33.3%), 충북(37.4%), 충남(38.9%) 등의 지역은 재정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현재 전남, 전북, 강원, 경북, 충북 지역 등은 재정 자립도가 열악해 만성적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며 “복지 확대 정책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중앙정부만 생색내고 있는 치매관리체계 구축 등 과도한 비용이 지방정부에 떠넘겨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치매국가책임제가 제대로 실현되고 뿌리내리기 위해선 열악한 지방 재정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며 "치매국가책임제, 아동수당 지급 등 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재정은 중앙정부가 확실한 부담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5~2018년 치매관리체계 구축 국고보조사업 현황 〈자료 : 김광수 의원실〉
  2015~2018년 치매관리체계 구축 국고보조사업 현황 〈자료 : 김광수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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