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 "'문재인 케어' 안착,비급여의 급여화 관건"
윤소하 의원 "'문재인 케어' 안착,비급여의 급여화 관건"
  • 김진우 기자
  • 승인 2018.10.1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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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집행률 54.6% 불과... "최대한 빠르게 추진돼야"지적

비급여의 급여화를 골자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겠다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더딘 진행을 보이자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사진ㆍ정의당) 의원은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문재인 케어 1년차인 2017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집행률이 54.6%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표 참조>

이는 박근혜 정부의 2016년도 집행률 79.6%에 비해 낮은 수치로 정부는 당초 문재인 케어 시행 첫 해인 지난해 483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윤 의원은 그러나 전년도 지속사업인 3대 비급여 지원항목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1401억원을 제외하면 1년차 실지출계획이 3433억원에 불과하다며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윤 의원은 문재인 케어의 핵심인 3600개에 달하는 비급여항목의 급여화가 차질을 빚으면서 보장성 강화 정책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정부가 추진한 급여화 정책을 예로 들었다.

예비급여의 급여화, 약제선별 급여 등으로 2098억원이 예측됐지만, 올 1분기까지 급여지출액은 812억원에 그쳐 38.7%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문재인 케어 발표 1년 건보 보장성 강화 대책의 핵심인 비급여의 급여화가 의료계에 반대 등에 부딪혀 진행이 늦어지면서 본래의 목표대로 시행되기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지 국민들은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문 케어가 본궤도에 빠르게 안착하기 위해선 비급여의 급여화가 원래 계획대로 최대한 빠르게 추진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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